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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홈타이 21대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막중한 임무를 지고 취임하게 된다. 고착화된 저성장 경제에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극도로 분열된 사회의 통합을 도모하는 일까지 모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다. 앞선 정부에서 후퇴했던 노동·소수자·기후환경·여성 정책을 정상화하는 것도 새 정부가 할 일이다. 새 대통령에 대한 각계각층 시민들의 바람을 들어봤다.경제 회복부터 최우선으로서울 관악구에서 김치찌개 식당을 운영하는 유덕현씨(67)는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바란다”며 “요즘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어 삶의 의욕과 희망마저 상실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씨는 “소상공인들은 장사가 안 되는 걸 넘어 거의 정지 상태이고, 거리엔 빈 점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새 정부와 여야 정치인들이 화합해서 정치적 불안을 극복하고 우선 경제부터 살렸으면 좋겠다”고 했다.현실적인...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중국 등 자사 해외법인·경쟁사에 넘긴 두원공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인 두원공조의 기술유용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공정위 조사 결과, 두원공조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에 필요한 금형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이후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채 중국과 인도 법인에 도면을 제공했다.두원공조는 영세업체 특성상 금형 수리를 위해 해외출장에 갈 수 없어 금형도면을 해외법인에 제공하고 있고 수급사업자도 이를 알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봤다.두원공조는 대금 정산 갈등을 빚던 수급사업자의 금형도면 1건을 동의 없이 경쟁 수급사업자에게 보내 금형을 수정하게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와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 없이 곧바로 경쟁업체에 기술자료를 제공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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