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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선생님 예뻐요”라는 말은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해당 발언이 부적절하거나 교사를 당혹스럽게 하는 발언일 수는 있어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A군 측이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초등학생 A군은 5학년이던 지난해 3월 담임교사 B씨에게 “선생님 예뻐요, 사귀실래요”라고 말했다. 지역 교권위원회는 A군이 교사에게 성적 불쾌감을 줬다는 이유로 지난 1월 교내 봉사 2시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A군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군의 발언이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A군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B교사가 A군을 교육 활동 침해행위로 신고한 배경에도 주목했다. A군은 학기 초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B교사에게...
세종시는 다음달 1일까지 ‘행복일터’ 인증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세종시는 노사 상생을 실현한 기업을 선정해 모범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행복일터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올해는 평등한 고용 문화를 실천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한 관내 기업 3곳을 행복일터 인증 기업으로 선정한다.선정 기업에는 노사상생지원금 800만원과 함께 인증서·인증현판 등이 수여된다.행복일터 인증 신청 대상은 세종시에 본사나 공장을 두고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상시 고용 인력 5인 이상 사업장이다.최근 2년 내 불법적인 노사분규나 중대재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인증 기업 심사는 고용 평등 실천, 고용 차별 개선, 사회적 책임 이행, 노사협력 및 소통문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행복일터 인증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권오수 세종시 기업지원과장은 “행복일터 인증...
합계출산율과 생산성이 높아지고 고령자 고용이 확대되는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이뤄질 경우 경제성장률과 실질금리 모두 1%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은행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령화에 따른 통화정책 여건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이 추세대로라면 2045년 일본을 추월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큰 나라가 된다.한은 분석 결과, OECD 평균 수준으로의 합계출산율 회복, 고령층 고용 확대, 생산성 증가 등 구조개혁이 실현되면 실질금리와 성장률은 구조개혁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2025~2070년 중 연평균 약 1%포인트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합계출산율이 매년 증가해 2035년부터 OECD 평균 수준(1.58명)이 될 경우 2070년쯤 성장률은 0.7%포인트, 실질금리는 0.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한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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