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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8억원대 교비를 전용해 학교 관련 소송에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신구 전 세종대 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총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신 전 총장은 2012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교비회계 자금 8억8000만원을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의 교직원 임면 관련 소송 등 9개 민·형사 사건 소송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립학교법상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교육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신 전 총장은 2심에서 공소 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그러나 대법원은 9개 사건 중 2개 사건의 소송 비용에 대한 부분은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강의실로...
김무성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8일 “선 당헌·당규 개혁, 후 전당대회 개최의 길로 가야 한다”며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역할을 당부했다.김 상임고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위원장은 정당 민주주의의 요체인 상향식 공천제도, 당권·대권 분리 등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당헌·당규 개혁을 완수한 후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스케줄을 세워 당을 재건해 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한다”고 밝혔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리한 당무개입을 하고 비민주적, 독선적 국정 운영을 할 때 당이 비판하고 저항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오게 된 것”이라며 “당이 말 그대로 환골탈태할 수 있는 체질 개선에 협조하고 세대교체의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개혁 과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당대회를) 빨리 치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당내 민주주의 정착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혼란을 막고 자유민주...
희토류와 반도체 칩 수출 통제로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일 전화통화를 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두 정상의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보도했다.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미관계라는 큰 배의 항로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방향을 잘 잡아야 하며 다양한 방해, 심지어 파괴를 배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시 주석은 지난달 12일 미·중 관세휴전을 선언한 ‘제네바 공동성명’이 “국제사회의 폭 넓은 환영을 받았으며 대화와 협력이 유일하게 올바른 길임을 증명했다”며 “중국은 말하면 반드시 행한다. 합의에 도달했으니 양측 모두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시 주석은 그러면서 “중국은 제네바 공동성명 이후 협정을 엄격하고 진지하게 이행했다”며 “미국은 실사구시(실질적 일에 나아가 옳음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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