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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2일 통일교의 불법행위 의혹에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두고 “현재로선 근거와 명확성이 부족해 보인다”며 수사기관 수사를 지켜본 뒤 윤리감찰단 등 내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뒤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관련해 여러 언론에 민주당 인사 명단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일이기도 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당 소속 의원들과 내부 당원들의 관련 부분은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면 대통령의 말씀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차없이 명확한 처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리감찰단 진상 조사 여부 등을 놓고 “당내 처리 과정은 윤리감찰단 즉각 조사 지시하는 게 일상적인 지시일텐데, 현재 상태로는 그런 지시를 하기에도 근거와 명확성이 부족하다”며 “수사기관의 신속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고 그것을 함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판사가 수사 관계자 등을 법정에 불러 심문할 필요가 있을까. 1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관한 공청회에선 최근 당정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포함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두고 법원과 검찰, 학계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놨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열고 압수수색과 구속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보장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2년간 영장담당 법관으로 일한 조은경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발표에서 “단시간에 이뤄지는 서면 심리만으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할지, 또 어떻게 최적의 범위로 영장을 발부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지 결론 내기가 쉽지 않다”며 “본안 재판의 경우 법정에서 대면 심리를 하며 사건에 대한 이해가 확보된 뒤에야 문제 지점이나 해결책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압수수색 발부 전 사전 대면 심리도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판사는 재판 단계에서 위법수집증거를 배제하는 등 사후적 통제 수단은 마련돼 있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면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를 도입하면 “서면심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충실한 사전심리가 이뤄지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추천을 받아 토론자로 참석한 소재환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제한다는 의도에는 찬성하지만, 수사 절차가 지연돼 증거인멸 우려가 커지는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심문제도를 도입하면 법원이 압수수색을 허가하는 역할을 넘어 수사 담당자를 심문하고 압수 계획을 요구하는 등 구체적으로 수사 절차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중립적인 심판자 지위를 갖는 판사가 사실상 수사과정을 지휘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의 우려는 대부분 기우라고 생각한다”며 “1997년 도입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도입될 때도 검찰은 비슷한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지만, 지난 20여년 동안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인권 보장 측면에서도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은 ‘제2의 신체구속’이라 할 정도로 중대한 기본권 침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사법적 통제가 더욱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거주 제한 등 조건을 달아 집행을 유예하는 등 방식으로 다양한 중간지대를 만드는 ‘조건부 구속제도’에 대한 토론도 열렸다. 한 교수는 “피의자가 구속되면 이미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일도양단식 결정을 불식시키는 대안이 필요하다”며 “조건부 구속제도는 구속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인신 구속을 최소화하고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조건부 구속제도가 “범죄혐의가 아니라 도주·증거인멸 우려라는 구속 사유에 중점을 두게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사의를 표명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전 전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전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면서 “허위 사실에 근거한 일이지만, (이재명 정부가)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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