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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3일 전북 부안의 한 투표소에 20대 남성이 무단 침입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며 참관인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분쯤 부안군 변산면 변산초등학교에 설치된 변산면 제1투표소에 A씨(20대)가 허가 없이 진입했다. 당시 A씨는 일행 2명과 함께 투표소 밖에서 유튜브 촬영을 하다, 갑자기 혼자 투표소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투표소 안으로 들어간 A씨는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며 자신을 참관인으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공직선거법 제163조는 투표소에는 투표하려는 선거인과 투표참관인, 선거 관리 관계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침입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한편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도내 투표소 관련 112신고는 총 12건 접수됐다. 이 가...
자승 총무원장 시절인 2017년 대한불교조계종 지도부를 비판하다 승적을 박탈당한 명진 스님이 8년 만에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명진 스님이 조계종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제적 징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지난달 29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명진 스님이 요구한 위자료 3억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은 피고가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명진 스님은 2016년 12월 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템플스테이나 문화재 관리 비용이 총무원장의 통치자금처럼 변했다”고 말하는 등 종단 운영을 비판했다.조계종 호법부는 이 발언 등이 “근거 없이 승가의 존엄성과 종단의 명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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