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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단속 강화에 나선 독일 정부의 난민 정책이 법원에서 가로막혔다. 정부 출범과 동시에 우선순위로 밀어붙인 난민 추방 조치를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다. 독일 정부는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서라도 난민 억제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독일 일간 타게스슈피겔 등에 따르면 베를린 행정법원은 2일(현지시간) 폴란드로 추방된 소말리아 국적 난민 3명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국경에서 검문을 통해 난민을 돌려보내는 조치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유럽연합(EU) 난민협정인 더블린 조약에 따라 이민자의 망명 신청을 어느 나라에서 맡을지 결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엔 난민을 추방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더블린 조약은 난민이 ‘최초 입국한 국가’에서 망명 절차를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2015년 앙겔라 메르켈 당시 총리는 한 발 나아가 내전을 피해 온 시리아 난민이 독일에 머물고자 한다면 최초 입국 국가와 무관하게 모두 ...
‘성폭력 발언’에 꺾인 지지율거대 양당 사이 제3후보 한계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6·3 대선 결과 3위로 낙선했다. 정권심판 분위기, 거대 양당 체제 속 사표 방지 심리 등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면서 향후 지방선거 등에서 ‘동탄모델’ 이상의 전략을 요구받게 됐다. 이 후보의 TV토론 혐오발언 논란이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하지 못한 데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득표율 3위 대선 주자로서 존재감을 보였다는 평가도 있다.이 후보는 3일 치러진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이은 3위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방송 3사 출구조사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젊은 세대가 희망과 기대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완전하게 담아내지 못해 죄송한 부분이 있다”며 “발전할 부분을 더 가다듬어서 대한민국과 정치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직전 1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했던 이 후보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받아...
로라 루머, 이 대통령 당선 후SNS에 “공산주의자가 장악”보좌관·대변인 등 참모들은의심스러운 정보 차단 없이트럼프 일방적 ‘찬양’만 보고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인사권을 휘두르는 것으로 알려진 극우 인플루언서 로라 루머가 지난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J D 밴스 부통령과 독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비선 실세’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루머는 백악관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내놓은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반대한다”는 논평 작성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다.CNN은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루머가 백악관 업무용 건물인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밴스 부통령과 일대일 비공개 회동을 했다고 4일 보도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두 사람이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이전까지 언론에 확인된 루머의 마지막 백악관 방문은 지난 4월 초였다. 루머가 서류 뭉치를 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밴스 부통령 등과 회동한 다음날 국가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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