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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새 정부가 출범했다. 축하보다 응원과 위로의 말을 먼저 전하고 싶다. 경제 상황과 재정 상황이 모두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작년 하반기만 해도 기재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2%로 예측했다. 그러나 연초 이후 정부는 1.8%(1월), 한국은행은 1.5%(2월)로 하향 조정했다. 4월 국제통화기금(IMF)은 1.0%, 5월 한국은행은 0.8%로 전망했다. JP모건체이스 등은 0.5%까지 낮춰 잡기도 한다.경기 침체 시 정부 지출 증가는 재정의 원칙이다. 그러나 재정 사정도 좋지 않다. 윤석열 정부 2년간 국세 수입은 무려 15% 감소했다. 이는 2020년 코로나 시기의 2.7% 감소나, 1998년 외환위기 당시의 3% 감소를 훌쩍 뛰어넘는다. 즉 내수 진작을 위해 지출을 늘려야 하지만, 재정 여건상 지출을 늘릴 수 없는 모순된 상황에 처해 있다.이재명 당선인은 후보 시절 TV토론에서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추경을 통해 내수 경기를 보완하고, 중...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침해사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에 따르면 감염 서버 23대, 악성코드 25종이 발견되면서 정보 유출 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컸으며 장기적으로 계획된 공격이었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악성코드 감염을 넘어섰다. 사전 침투, 고도화된 백도어(BPFDoor) 설치, 내부 권한 탈취 등 고도의 기법이 총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백도어 기반의 ‘지능형 지속 공격’(APT·Advanced Persistent Threat)은 장기간 은밀하게 서버에 상주하며 로그를 남기지 않고 장악할 수 있어서 그 위험도가 매우 높고, 대응하기가 어렵다.비단 SK텔레콤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내에서는 2022년 랩서스의 해킹에 의해 주요 전자 기업들의 정보 유출이 있었고, 미국에서도 2020년 솔라윈즈 해킹, 2021년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해킹 등으로 주요 기관과 인프라의 마비가 초래된 바 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간 경계선 중심,...
옛날 당나라 때 백낙천이라는 시인이 있었다. 한시의 양대 산맥인 이백, 두보와 이름을 나란히 했던 대시인이다. 그런데 그는 정사의 잘잘못을 가려 황제에게 간언을 올리는 관직에 있었을 때는 직언을 서슴지 않았던 올곧은 관리이기도 했다. 다음은 그가 올린 간언의 한 대목이다.“천자의 귀는 스스로 밝아질 수 없으니 천하 사람들의 귀를 합하여 들은 후라야 밝아지게 됩니다. 천자의 눈은 스스로 밝아질 수 없으니 천하 사람들의 눈을 합하여 본 후라야 밝아지게 됩니다. 천자의 마음은 스스로 훌륭해질 수 없으니 천하 사람들의 마음을 합하여 헤아린 후라야 훌륭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천자께서 자기 두 귀로만 듣고 두 눈으로만 보며 한 마음으로만 헤아린다면 고작 열 걸음 안도 못 들으며, 백 걸음 밖은 볼 수 없게 되고, 궁궐 밖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넓디넓은 천하와 복잡다단한 정사에 있어서는 어떠하겠습니까?”(<책림(策林)>)인터넷 같은 매체도 없었던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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