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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청소년 SNS 금지했더니…“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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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2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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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호주가 먼저 칼을 빼 들었습니다. 지난 10일(현지시간)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하면서입니다. 아시아·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규제 도입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죠. 각종 유해정보와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인데요. 실효성 논란부터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까지 다양한 반론이 나옵니다. 오늘 점선면은 ‘청소년 SNS 금지법’을 둘러싼 관점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한 호주. 틱톡에서만 20만개가 넘는 미성년자 계정이 삭제됐지만, 청소년들의 ‘로그인 우회 인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주 청소년들은 여러 방법으로 SNS에 로그인한 뒤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 “아직 여기 있다. 내가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봐” 같은 말을 남겼어요.
호주 청소년들의 로그인 인증은 청소년 SNS 금지법이 맞닥뜨린 현실의 벽을 보여줍니다. 온라인 세계가 무한히 넓어진 오늘날 모든 SNS를 일괄 차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국제엠네스티는 호주에서 법이 시행된 날 “많은 청소년이 법을 우회할 것”이라며 “금지 조치는 이들이 비밀스럽게 동일한 위험에 계속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큰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죠.
호주 청소년들의 반발심과 달리,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접속을 차단합니다. 인도네시아도 내년 3월부터 13~16세의 SNS 접속을 막을 예정입니다. 유럽연합(EU)도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있고, 덴마크는 15세 미만 SNS 이용 금지법을 내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호주의 금지법과 같은 규제 방안을 “주요 업무로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NS에 도사리는 아동·청소년 대상 위험 요인들을 보다 보면, 강제적 차단 주장에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합니다. 사이버 폭력과 성착취, 마약, 도박 같은 각종 유해정보와 그로 인한 범죄는 더 이상 낯선 뉴스가 아니죠. 한때 틱톡에서는 기절할 때까지 목을 조르는 ‘기절 게임’ 챌린지가 유행하면서 2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어요. 호주의 금지법도 지난해 1월 한 14세 소년이 SNS를 접한 뒤 신체 혐오와 섭식장애 등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여론에 불이 붙었습니다.
과의존과 중독으로 인한 문제도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중·고등학생 36.8%가 “스마트폰·SNS 때문에 공부나 대인관계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SNS를 사용할 수 없을 때 불안하거나 초조함을 느낀다”는 응답도 22.1%에 달했습니다.
규제 찬성론자들은 강제 차단을 고려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주장합니다. SNS 사용 규제에 찬성하는 조너선 하이트 뉴욕대학교 교수(책 <불안 세대> 저자)는 지난 1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규제가 완벽하지 않다고 ‘법을 없애자’ ‘모두가 술을 마시자’ ‘모두가 헤로인을 하자’고 하나? 말도 안 되는 짓”이라며 “일각에선 부모에게 맡기자고 하지만, 지난 15년 동안 시도했는데 대부분 실패했다. 법의 도움이 필요한 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한 규제에 반대하는 논리도 상당히 타당합니다. 무작정 SNS를 차단하기보다는 정부가 플랫폼 사용자들의 책임을 묻고, 청소년이 SNS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와 역효과(반항심) 우려, 실효성 부족 등 지적도 있고요. 온라인 소통·교류가 익숙한 청소년들의 관계 단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청소년인권연대 지음 등 인권단체 14곳은 한국에서 SNS 금지법 논의가 막 시작되던 지난해 8월 성명을 내 “SNS 중독 문제를 청소년만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성인 사용자 역시 유사한 증상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간과한 편파적인 접근”이라며 “규제의 초점은 청소년의 행위 자체가 아닌, 그 행위를 설계한 시스템을 겨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어린이·청소년의 SNS 이용을 중독의 문제로 치부하며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들이, 원인을 제공한 입시경쟁·학벌주의나 그들의 삶의 문제에 반의 반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당사자들은 중독과 범죄 노출 등을 우려하면서도, ‘전면 금지’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점선면이 지난 7월 굿네이버스와 함께 아이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무조건 ‘하지 마’ 보다는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을 유용하게 쓸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주면 좋겠다”거나, “아이들도 디지털 플랫폼의 ‘사용자’가 아니라,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참여자’로 존중받고 싶다” 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강제적인 조치를 써서라도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이들의 판단력을 길러 주면서 ‘건강한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게 나을까요? 독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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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6·3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행정 통합을 주문한 지 하루 만인 19일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여권에선 충청권을 재탈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충남지사·대전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들의 희비는 엇갈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위’(충청특위)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황명선 최고위원이 특위 공동 상임위원장을 맡았으며, 공동위원장은 박범계·이정문·박정현 의원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어제(18일) 이 대통령과 대전·충남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를 통해 대전·충남 행정 통합을 통해 국가균형성장이라고 하는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확고하게 실천되는 것을 당에서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는 확실한 의지 표현이자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남대전특별시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목적에 따른 선언적 통합 법안 발의에 머무르지 않고,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행 가능한 통합안을 책임 있게 마련하기로 했다”며 “나아가 충북까지 포함하는 중부권 초광역 협력의 기반을 마련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광역 협력의 모범적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년 2월 중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특별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특위와 소관 상임위 등의 논의를 거쳐 별도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이 전날 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국회의원 14명과의 오찬에서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자”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내년 지방선거 전 통합이 성사되면 선거 구도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선 첫 통합 광역단체장 선거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차출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현역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거론된다.
대전시장 후보군인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통합되면 인구로만 봐도 경기·서울 다음 정도가 될 것이라 사이즈가 커졌다”며 “초대 시장의 상징성, 중앙부처와 조율하면서 해야 될 일 등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 실장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도부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도민 삶을 바꿔낼 비전을 제시하면 선거는 (여권에 유리하게) 끝난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추운 날씨에 감기 기운이라도 있으면 따뜻한 차를 마신다. 목이 칼칼하고 한기가 들 땐 생강차를 즐긴다. 은은한 향의 모과차나 상큼한 맛의 유자차도 좋다. 이것저것 전부 차라고 하지만, 수많은 차의 원류는 차(茶)다. 정확히 말하면 차나무(Camellia sinensis)의 어린잎을 따서 만든 것만이 ‘차’다. 유럽에서 흔히 부르는 ‘tee’ ‘tea’ ‘the’ 등의 용어도 원산지인 중국 남부 지역에서 부르던 ‘茶(차)’ 발음에서 유래했다.
우리나라 차의 성인으로 알려진 인물은 초의선사다. ‘돌밭의 풀을 엮어 한 몸을 가린’ 초의라는 법명은 스승 완호 스님이 지어주었다. 그가 머물던 일지암이라는 명칭은 ‘뱁새가 제 몸을 깃들이는 데는 나뭇가지 하나면 충분하다’는 당나라 은자 한산의 시에서 빌린 것으로 소박한 삶의 태도를 보여준다.
초의가 차를 접하게 된 것은 정약용 덕분이다. 다산이 강진에 유배돼 왔을 때, 선지식을 찾아 헤매던 초의는 다산을 만나 학문뿐 아니라 차에 깊이 빠져들었다. 다산의 떡차 제조법도 초의에게 전수되었다.
초의는 추사 김정희와도 오랫동안 교류했다. 동갑내기였던 그들은 신분과 학문의 경계를 초월해 40여년 동안 돈독한 관계였다. 그 중심에도 차가 있었다. 추사는 초의에게 거의 보채듯이 차를 보내달라고 수시로 채근했다. 적적해하는 추사를 위해 초의는 제주도까지 한달음에 달려갔다. 초의에 대한 깊은 정을 표현한 작품이 추사의 ‘명선(茗禪)’이다.
초의가 쓴 ‘동다송’은 중국차가 아니라, 동다(東茶), 즉 우리나라 차에 대한 상찬이다. 조선 차의 역사와 음용 방법 등을 두루 서술한 장편 시다. 내용 중에 “촘촘한 잎 눈(雪)과 싸워 겨우내 푸르고, 흰 꽃은 서리 씻겨 가을 떨기 피우누나”(정민, <새로 쓰는 조선의 차 문화>)라는 구절이 있다. 차나무는 가을에 피는 흰 꽃과 노란색 수술로 온유한 성질을 드러내면서도, 참새 혓바닥 같은 어린잎을 내밀기 위해 한겨울 눈보라와 싸우는 근기도 보여준다.
남도나 제주도로 답사를 가면 다원에 자주 들렀다. 녹차뿐 아니라 녹차밭 자체가 땅에 밀착된 하나의 멋진 문화경관이기 때문이다. 지금 전남과 제주 등지의 녹차밭이 번성하게 된 것은 차로 인연을 맺은 초의와 다산, 그리고 추사 덕분이 아닐까.
“늙음 떨쳐 젊어지는 신통한 효험 빨라, 팔십 먹은 노인 얼굴 복사꽃인 듯 붉네.” ‘동다송’ 구절이 가슴에 와닿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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