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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의 의료 방사선 피폭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의료영상검사(CT) 촬영 건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영상 검사 위험성에 대한 낮은 인식과 불필요한 중복 촬영 관행이 결합한 결과로 분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합리적 의료영상검사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CT 촬영 건수는 333.5건으로 OECD 평균(177.9건)보다 155.6건이나 많아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5년간(2020~2024년) CT 촬영 인원은 591만명에서 754만명으로 27.5% 증가했고, 촬영건수 역시 1105만 건에서 1474만 건으로 33.3% 증가했다.
CT 촬영이 늘면서 환자들의 방사선 노출 역시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 노출량은 ‘유효선량(mSv·밀리시버트)’이라는 단위로 환산하는데, 쉽게 말해 검사로 몸이 받은 방사선의 양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국민 연간 평균 노출량은 2.1mSv로, 장시간 비행으로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는 항공기 승무원(1.72mSv)보다 높았다. 특히 병원에서 방사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작업 종사자의 연평균 노출량(0.28mSv)과 비교하면 약 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1년 동안 유효선량이 100mSv를 넘긴 사람은 4만8071명(0.6%)으로 이들의 1인당 평균 촬영 횟수는 13.2건이었다. 이는 전체 평균(2.0건)의 6.6배로 이들이 촬영한 총 CT 촬영건수가 전체의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방사선방어학회(ICRP) 등에 따르면 방사선 피폭량이 100mSv를 초과할 경우 암 발생 위험이 0.5%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연간 50mSv 초과자는 21만6860명(2.9%)으로 전체 촬영건수의 11.3%를 차지했다.
공단은 ‘과다 촬영’이 불필요한 중복 검사 관행뿐 아니라, 의료방사선에 대한 국민의 이해 부족과도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공단이 지난 9월 전국 성인 18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1.4%가 방사선 노출이 전혀 없는 ‘MRI(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도 방사선이 발생한다고 잘못 알고 있었다. 반면 본인의 과거 촬영 이력을 조회해 중복 검사를 스스로 막을 수 있는 ‘의료영상검사 이력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본 사람은 전체의 26.6%에 불과했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복부 CT를 한 번만 찍어도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1년 치 평균 피폭량보다 24배나 많은 방사선(약 6.8mSv)에 노출되는 셈”이라며 “불필요한 의료 방사선 노출을 줄이기 위해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단은 누리집과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본인의 CT촬영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영상검사 이력조회(이력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12세 미만 아동의 일반 촬영(X-ray) 이력까지 조회 범위를 확대했다.
국방부 ‘2023년 재개 결정’확인작년 2~11월 평양·원산 등 35곳‘북 도발 유도’계엄 연관성 수사
윤석열 정부가 12·3 불법계엄 선포 약 1년 전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결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국방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군은 지난해 2~11월 대북전단을 23회 띄운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사실이 정부 기관을 통해 확인된 건 처음이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해당 대북전단 살포와 12·3 불법계엄의 연관성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일부터 국군심리전단과 합동참모본부 등을 조사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는 2017년 7월 중단된 대북전단 살포를 2023년 10월1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통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등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그해 9월26일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NSC 회의 결과가 대통령기록물로 보존돼 구체적인 전단 살포 재개 사유 등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신 장관은 2023년 11월8일 군에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라고 구두 지시했고 이는 합참을 거쳐 심리전단에 하달됐다. 심리전단은 지난해 2월18일~11월15일 대북전단 살포를 23회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표 지점은 평양과 원산 등 북한의 주요 도시와 군부대 등 35곳이다.
작전통제는 심리전단장과 합참의 작전기획부장, 작전본부장, 의장 계통으로 이뤄졌다. 부대들은 매달 정기 사이버·보안 진단 점검 때마다 대북전단 관련 기록을 삭제했고, 합참은 관련 문건을 남기지 말라는 지시도 내렸다.
북한은 지난해 5~11월 대북전단에 맞대응한다며 오물풍선(대남전단)을 32차례 살포했다. 당시엔 대북전단 살포의 주체로 국내 민간단체가 지목됐으나 군 당국도 대북전단을 띄운 사실이 이번에 확인된 것이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군의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도발을 유도해 12·3 불법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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