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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진의 시골편지]라라의 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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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23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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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빵과 잉어빵 한 봉지, 휴게소의 호두과자, 여기다 극장 팝콘 세트까지 생각나는 심심하고 근질근질한 날이다. 마당에 나가보니 밤새 산 중턱까지 흰 눈이 쌓였구나. 바깥나들이가 재밌겠다. 마침 누가 극장 나들이 초대를 하는데, 영화나 한 편 보러 갈까. 영화는 좋지만 뒤풀이를 생각하니 골치 아프다. 나이가 들어선가 밤마실이 성가시다.
삼국지 주인공들이 아침 일찍 극장엘 갔대. 멤버는 유비랑 관우, 장비 그리고 조조. 그런데 성질이 불같은 장비가 매표소에서 대판 말다툼. 알고 보니 조조만 할인을 받아서란다. 아! 이런 개그를 기억해 시부렁대는 나조차 민망하고 재미없구나. 세상이 다시 재밌어질까? 어칠비칠 돌아댕겨야 하는 영화 구경은 제치고, 영화음악이나 골라서 들어볼까. 음반을 고르고 있는 중의 침묵과 고독은 언제나 근사하다. 이 기분은 정말 아는 사람만 알 거야.
소설가 최인호 샘과 법정 스님의 대화 한 편, “스님도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그럼요. 외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외로움을 모르면 삶이 무뎌져요. 물론 외로움에 갇히면 침체되지만요. 외로움은 옆구리로 스쳐 지나가는 마른바람 같은 것이라고나 할까요.”
글을 쓰는 일 말고도 직업상 번잡한 도회지에 나타나거나 갖가지 행사에 기웃대곤 해야 하는데, 잘 끊어내고, 스스로 가두며 갇히는 용기가 없다면 숨을 깊이 못 쉬고 병이 들 것만 같다. 홋카이도에 쌓인 눈 구경이 일품인 영화 <러브 레터>, 시베리아를 덮은 폭설의 <닥터 지바고>, 저 유명한 ‘라라의 테마’를 들으면서 비로소 물 밖으로 나온 고래처럼 숨을 거푸 쉰다.
나는 썰매를 타고서 숲으로 달려가는 꿈을 자주 꾼다. 바다에 떨어지는 눈발도 아름답지만 산에 쌓이는 눈에 파묻혀 고독해질 때 비로소 야생의 생기가 꿈틀대는 거 같아. 입 돌아가게 눈밭에다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란 소리는 절대 아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내각에서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총리실 간부가 취재진에게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19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이 간부는 전날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중국·러시아·북한의 핵무기 증강·개발을 포함해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점차 엄중해지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자국을 지키는 것은 자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간부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면서 “일본의 독자적 핵무기 보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 간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안보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간부는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핵 보유 목표 시점에 대해서도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비핵 3원칙’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기는 어렵다는 인식도 나타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NPT 체제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에 대해서만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으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표명한 이래 일본 총리들이 이를 고수해 왔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와 집권 자민당은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고려해 반입 금지 규정을 바꾸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도통신은 해당 간부 발언에 대해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 현저하게 벗어났다”며 “국내외에서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설했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 당장 ‘경솔한 발언’이라며 책임론이 제기됐다.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은 이날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솔하게 말해선 안 된다”면서 다카이치 정권이 “마땅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도는 “1999년 자유당 니시무라 신고 의원이 핵무장 발언으로 방위청(현 방위성) 정무차관에서 경질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 지연을 타개하겠다는 명분으로 내국인 출입 카지노(오픈 카지노) 유치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사행 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언급한 이후, 전북 지역 일부 단체가 이를 근거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면서다. 시민사회에서는 대통령 발언의 취지를 확대 해석해 개발 지연의 해법을 사행 산업에서 찾으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북특별자치도발전연합회는 19일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이 제안한 ‘내·외국인 출입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구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나 사장은 최근 글로벌 복합리조트 기업 관계자로부터 “법 개정 시 10조원 이상의 투자가 가능하다”는 의사를 확인했다며 유치론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내국인 카지노 허용 논의는 이미 한 차례 좌초된 사안이다.
2016년 김관영 당시 국회의원(현 전북지사)이 발의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에는 내국인 카지노 허용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강원도는 폐광지역 생존권 침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고, 시민사회 역시 도박 중독 확산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해당 법안은 지역 간 갈등만 남긴 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 지사는 최근에도 “사회적 공감대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현행법상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국내 카지노는 강원랜드가 유일하다. 새만금에 오픈 카지노를 도입하려면 관광진흥법은 물론 사행행위규제법까지 동시에 개정해야 한다. 단순한 정책 판단을 넘어 국회 입법 과정과 전국적 사회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카지노 유치론자들이 경제 효과를 전면에 내세우는 사이,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빠르게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도박 중독 관련 진료 환자는 2020년 1661명에서 2024년 3391명으로 4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대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입건자는 104명에서 669명으로 급증했다.
학계는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연간 78조~8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개인 파산과 가계 해체는 물론 범죄 증가와 노동 생산성 저하 등 간접 비용까지 포함한 수치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이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해석 논쟁도 자리하고 있다. 대통령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사적 이익 독점을 문제 삼으며 수익을 공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언급했을 뿐, 내국인 출입 허용이나 카지노 확대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설명이다.
남대진 군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대통령이 국내 카지노 현황을 언급한 것은 호남 지역에 카지노가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수요 부족과 적자 가능성을 짚은 취지로 봐야 한다”며 “이를 내국인 카지노 허용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발언의 맥락을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인 수요만으로는 수익성이 어렵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결국 내국인 이용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지노가 지역 발전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여러 사례에서 확인됐다.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카지노 복합단지는 공정률 24%에서 사업이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돼 있고, 제주도 역시 도민 반대 여론 속에 카지노 관련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군산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새만금 개발 지연의 책임을 도박 산업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내국인 카지노 논의를 다시 꺼내는 것은 지역 간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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