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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초거대 특검’ 온다는데···뭐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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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6-1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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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내란, 김건희 여사 의혹들, 채 상병 사망 사건…. 윤석열 정부의 3가지 주요 의혹을 정조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3대 특검(특별검사)’이 일제히 닻을 올렸습니다. 수사 검사만 최대 120명. 주요 검찰청 하나가 통째로 윤 전 대통령 의혹을 파고드는 셈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최상목 전 권한대행은 특검법에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0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재가했어요.유례없는 초대형 특검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특검은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을까요? 기존의 수사기관도 있는데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은 어떻게 정리되는 걸까요? 점선면은 3대 특검을 둘러싼 여러 궁금증을 정리했습니다.점(사실들) : 검사만 120명, ‘공룡 특검’ 움직인다3대 특검은 각각 ‘윤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지난 3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계란을 던진 사람들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종로경찰서는 10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기간이던 지난 3월20일 헌재 앞 인도에서 백 의원 등에게 계란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백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원내 부대표단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당시 인근 편의점에서 계란을 산 뒤 도로 건너편에서 계란 6개를 던졌다. 옆에 있던 B씨도 이에 동조해 A씨가 들고 있던 계란 1개를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백 의원은 이들이 던진 계란을 얼굴 부위에 맞았다. 백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이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지지...
해킹으로 인해 사흘째 접속 장애를 겪고 있는 인터넷 서점 예스24가 오는 15일까지 해킹 피해로 인한 시스템 복구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호위원회는 예스24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했다.예스24는 11일 해킹과 관련해 2차 입장문을 내고 “공연 현장 입장 처리 시스템(예매처 확인용)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12일 중 복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외 각각의 서비스는 하루 이틀 내 순차적으로 복구될 예정이며, 최대 15일 이내로는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불편을 겪으셨을 고객 여러분과 협력사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 중이며, 추후 범위별 구체적 보상안을 전체 공지 및 개별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예스24는 지난 9일 새벽 4시경부터 접속 장애 현상을 겪고 있다. 예스24는 이튿날인 10일 오후 1시경 KISA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으나 이용자에게는 구체적인 정보를 알리지 않아 비판받았다.예스24는 개인정보 유출 정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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