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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법조계 원로들이 대법관 증원 문제를 두고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놨다. 최근 논란이 된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에 대해선 “실제 시행을 고려하기보다 현 재판부를 압박하려 꺼낸 법안”이라는 비판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사건 1심을 맡은 재판부가 스스로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1일 개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 세션인 종합토론에서는 대법관 증원의 규모와 추진 방식에 대한 논의가 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김선수·조재연 전 대법관, 박은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심석태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차병직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가 패널로 참석했다.
김 전 대법관은 민주당이 내놓은 12명 증원 방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13명(법원 행정처장은 제외)인 대법관을 2배 수준인 25명으로 늘리면 “현재보다 주심 사건에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해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하다”며 “대법관 수를 지나치게 장기간에 걸쳐 증원하면 법원이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일 수밖에 없어 일단 (대법관 25명) 체제를 완성해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연합부 2개를 운영하면 판례변경 기능도 강화할 수 있다면서 “비법관을 임명할 확률도 높아져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을 늘리는 만큼 하급심 법관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20년 전에도 이 같은 반대 논리가 있었다”며 “하급심도 증원이 필요하다면 구체적 수치를 토대로 (법원이)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데, 다시 ‘대법관 증원이 하급심을 약화시킨다’는 말로만 방어하는 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 전 대법관은 “대법관을 12명 늘린다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을 하나 더 만드는 일”이라며 “헌법상 기구인 사법부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5명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단순한 다수결 투표 기구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다”며 대법관 4명을 증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3년에 걸쳐 대법관 8명을 증원하자고 제안했다. 개정법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난 다음 4명을 먼저 늘리고, 이로부터 2년 뒤에 다시 4명 늘려 대법원을 연합부 2개와 소부 4개, 상고심사부 1개 체제로 바꾸자는 주장이다. 이어 “3년이라는 시간을 둔 이유는 청사를 확보하고, 연합부 구성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데 최소한 그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3년 뒤면 총선도 한 번 거치기 때문에 야당도 사법부 구성에 관여할 기회를 갖는 게 이 제도의 수용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에 대해선 “설치 자체가 문제”라거나 “형법보다 위에 있는 이상한 법”이라는 비판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문 전 대행은 내란 재판만 전담으로 담당할 법관을 외부에서 고르는 게 부적절하다면서도 “(특별재판부가 위헌인지 따지려면) 결국 예외적 정당성이 인정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은 그런 정당성을 긍정하기 좋은 사정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사건이 단 한 사건도 선고되지 않은 건 문제이고, 더욱이 (해당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확고한 관행을 깨고 우두머리 사건에서 변경을 적용해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며 “법원이 신속하게 이 사건을 처리해서 특별법 제정의 계기를 없애는 게 왕도”라고 말했다.
박은정 교수도 “실제 시행을 염두에 뒀다기보다 현 재판부에 대한 압박용, 경고용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아무리 내란 재판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사법부가 항소심에서 ‘집중 심리 재판부’를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면 실질적으로 전담 재판부 구실을 하는 대안을 만들 수 있다”면서 “(내란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진지하게 여기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조언을 덧붙였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노수 특검보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전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이자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 김오진, 1분과 소속 직원이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황모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로 하고 건물을 리모델링·증축했다. 김 전 차관은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했던 업체다.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을 여러 차례 연장한 끝에 지난해 9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계약 전 공사에 착수하고, 자격이 없는 업체 15곳에 하도급을 주는 등 관저 이전 과정에서 여러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등 윗선 개입 여부는 파악하지 않아 부실 감사 논란이 일었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지난 2월 재감사에 들어갔다.
특검은 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8월에는 21그램 사무실과 회사 대표 김모씨 집, 제주 소재 종합건설사인 원담종합건설 사무실과 회사 대표 황모씨 집, 서울 서초구 에스오이디자인 사무실과 회사 대표 황씨의 친형 집, 김 전 차관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리오넬 메시(38·인터 마이애미·사진)가 2년 연속 메이저리그사커(MLS)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MLS 사무국은 10일 “메시가 ‘2025 랜던 도너번 MLS MVP’로 선정됐다. 메시는 MLS 창설 이래 최초로 2년 연속 MVP를 수상한 선수”라고 발표했다. 메시는 프레키(1997·2003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MLS MVP를 두 차례 수상한 선수로도 이름을 올렸다.
MLS는 1996년부터 미국 국가대표로 이름을 알린 랜던 도너번의 이름을 딴 리그 MVP를 시상하고 있다. 선수와 구단 기술 스태프, 미디어를 대상으로 MVP 투표를 실시해 최다 득표한 선수에게 이 상을 준다.
메시는 70.43%의 압도적인 득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메시는 선수(55.17%)와 구단 기술 스태프(73.08%), 미디어(83.05%) 모두에게서 과반의 지지를 받았다.
메시가 표심을 휩쓴 원동력은 올해 MLS에서 보여준 활약이다. 메시는 정규리그 28경기를 뛰면서 29골(19도움)을 넣어 득점왕에 올랐다. 플레이오프에선 역대 최다 공격포인트(6골 9도움)를 올리며 인터 마이애미에 첫 MLS컵을 안겼다. 메시는 우승이 걸린 MLS컵 결승전에서 도움 2개를 작성하면서 MLS컵 MVP도 받았다.
인터 마이애미는 메시의 활약을 인정해 2028년까지 계약을 연장했다. 메시가 마흔 살이 넘어도 활약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담긴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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