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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 늘린다고 될 일 아냐”…법안 구체성 부족도 문제 상고심 제도·전원합의체 설계 등 연계 종합 검토 목소리 재판소원 ‘헌재법’ 등…‘사법부 압박용’ 추진엔 경계감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여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법관 증원 등은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 증진을 주장하는 시민사회와 법조계 인사들의 숙원이었는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을 계기로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다만 일각에서 “후속 조치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진행하는 개혁은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법’을 두고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라며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국회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년에 4명씩, 총 4년에 걸쳐...
서울 강동구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하수도 막힘과 저지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빗물받이 주변의 담배꽁초 등의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고 4일 밝혔다.빗물받이는 도로의 빗물을 신속히 흘려보내 침수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담배꽁초나 생활 쓰레기로 막히면 배수 능력이 급격히 저하돼 침수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하지만 지하철역 인근이나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의 빗물받이 주변에서는 무단으로 흡연하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구는 “흡연 구역이 아님에도 손쉽게 꽁초를 버릴 수 있다는 이유로 반복되는 이런 행위는 배수 시설의 원활한 작동을 방해해 침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2022년 8월 서울 등 수도권에 폭우가 쏟아졌을 당시 막힌 빗물받이와 기능이 저하된 배수 시스템으로 도로와 지하철역, 상가 및 주택 등에서 광범위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구는 매년 수해 예방을 위해...
대통령실이 재정담당기획관 부활을 담은 직제 개편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면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둘러싼 개혁이 본격화됐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재정기획관이 신설되면 대통령실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전반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정기획관이 생긴다면 대통령실이 예산 편성 견제를 이유로 논의된 기획재정부 개편안이 뒤로 밀린다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5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재정기획관 신설이 담긴 직제 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기획관은 대통령을 보좌해 국가 예산을 관리하는 비서관급 자리로,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됐다.이번 재정기획관 부활은 대통령실이 예산 편성 기조가 국정철학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감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로 재정 확장을 주장하는 학자 출신이 재정기획관에 임명됨에 따라 기재부 간의 힘겨루기가 빈번히 이뤄졌다.재정기획관이 신설되면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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