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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강서구청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발언을 들은 다수가 선거구민에게 해당하지 않았고 발언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김 구청장은 2023년 9월 26일 부산 강서구의 한 그라운드 골프대회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가 되려는 김도읍 의원의 예산 확보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또 같은 해 12월 21일 한 행사에서 ‘그대 없이는 못 살아’라는 노래 가사를 개사해 부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구청장 측은...
울산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타결에 실패했다.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5일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버스노조와 사용자단체인 울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참여한 가운데 5시간 넘게 조정 회의를 연 끝에 오후 9시17분쯤 조정 중지를 선언했다.지노위는 양측 입장차이가 크기 때문에 조정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노사는 지난 3월5일부터 6차례 교섭했지만 난항을 거듭했고 결국 노조는 지난달 12일 울산지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지난달 27일 개최된 3차 조정 회의가 8차례 연장을 거듭하며 24시간 가까이 이어졌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합의 기한을 이날까지 늦췄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핵심 쟁점은 임금체계 개편 방향이었다.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앞으로는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이때 사측이 져야 할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쟁점이었다.양측은 정기...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장차관이 일괄 제출한 사표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표만 수리하면서 검찰 인사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검찰 손보기’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박 장관은 취임 1년3개월 만인 5일 퇴임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박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해 업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이다. 김석우 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이 대통령이 박 장관 사표만 콕 집어 수리하자 후임 장관 지명은 물론 검찰 인사 시기가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신임 장관으로는 비법조인 출신으로 5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을 지낸 윤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 실무를 지휘했다. 2017년 서울고검장을 지낸 조은석 전 감사원 감사위원 등 법조인 출신도 후보군으로 언급된다.장관은 인사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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