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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감학원 피해 항소심도 “국가가 배상해야”…총 위자료 10억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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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5-06-0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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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부터 군사정권 때까지 강제수용과 아동 학대가 자행된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배상액을 총 10억원 더 늘렸다.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이양희)는 4일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1인당 4500만원~6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정된 위자료 총액은 33억100만원이다. 지난해 6월 1심에서 인정된 배상액 총액 21억 6600만원보다 10억원 넘게 늘었다.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불법행위로부터 약 50년 이상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원고들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동안 경제 상황과 화폐 가치가 변했다”며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 종결 시의 국민소득 수준이나 화폐 가치 등 사정이 불법행위 당시와 비교해 상당히 변했다”며 배상액 증액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가와 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취임 후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현충원에 도착해 헌화하고 묵념을 하며 순국선열의 뜻을 기렸다.이 대통령의 현충원 참배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여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강금실·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이 동행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현충원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의 글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제목 아래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이재명’이라고 방명록에 썼다.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이 대통령 부부는 취임선서 행사 참석을 위해 국회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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