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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본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이날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경산시민 A씨(20대)와 구미시민 B씨(50대), 봉화군민 C씨(80대) 등 3명이 사전투표를 한 뒤 3일 자신의 투표구 투표소를 방문해 또 다시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C씨는 투표관리관의 퇴거 명령에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우며 투표 진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이중 투표 시도는 공직선거법 248조 사위투표죄 위반에 해당한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퇴거명령에도 소란을 피운 C씨의 경우 같은 법 166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이중투표 시도는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한 표씩 투표권을 보장하는 헌법상 평등선거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선거 공정성과 선거사...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800만달러를 불법 송금하는 데 관여하고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북한에 넘어간 돈 일부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 방북 비용 명목이었다는 공소사실도 인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했던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자신의 측근에게 지급할 허위 급여 등 총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도 ...
21대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막중한 임무를 지고 취임하게 된다. 고착화된 저성장 경제에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극도로 분열된 사회의 통합을 도모하는 일까지 모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다. 앞선 정부에서 후퇴했던 노동·소수자·기후환경·여성 정책을 정상화하는 것도 새 정부가 할 일이다. 새 대통령에 대한 각계각층 시민들의 바람을 들어봤다.경제 회복부터 최우선으로서울 관악구에서 김치찌개 식당을 운영하는 유덕현씨(67)는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바란다”며 “요즘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어 삶의 의욕과 희망마저 상실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씨는 “소상공인들은 장사가 안 되는 걸 넘어 거의 정지 상태이고, 거리엔 빈 점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새 정부와 여야 정치인들이 화합해서 정치적 불안을 극복하고 우선 경제부터 살렸으면 좋겠다”고 했다.현실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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