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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발달장애인 체포시 수갑 최소 사용 원칙 지켜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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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5-06-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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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에 발달장애인을 체포할 때 ‘수갑 최소 사용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인권위는 경찰관들이 발달장애인을 체포할 경우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수갑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경기 가평경찰서장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중증 발달장애를 지닌 A씨(33)는 지난해 8월 1일 경기 가평군 한 식당 앞에 쌓인 빈 맥주병을 수거하려다 식당 주인 아들 B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A씨는 B씨의 얼굴을 향해 유리병을 던졌다. B씨 쪽은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이후 A씨의 부모는 식당 주인에게 사과한 뒤 깨진 유리병을 청소했다.가평경찰서 청평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A씨의 보호자는 A씨가 발달장애인임을 알렸다. 경찰은 ‘법대로 하겠다’며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다. 경찰서로 향하는 경찰차 안에서 A씨는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엄마’를 부르다가 실신했다고 한다. ...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객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원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고,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3분쯤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옷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원씨는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또 “이혼 소송에 대해 불만이 있어 그 사실을 공론화하려는 목적이었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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