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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대 보건대학원 정신건강 조사에서 한국인 10명 중 7명이 ‘세상은 공정하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정에 대한 믿음이 낮을수록 울분 정도가 높았다. ‘정부(입법·사법·행정)의 비리나 잘못 은폐’ ‘정치·정당의 부도덕과 부패’로 울분을 느꼈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정치권과 고위직이 잘못해 다수 국민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백성이 정직하면 군대는 강하고 성은 견고해 적군이 침범하지 못한다”고 했다. 우리가 잘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첫째가 경청이다. 국민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봐야 한다. 민주주의에선 “그건 옳지 않다”고 말하는 평범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렇다. 평범한 사람이 모여 하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 하는 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다음은 겸손이다. 겸손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했다.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은 그 자체만으로...
12·3 내란 사태로 촉발된 광장의 시간을 지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으로 열리게 된 대선의 시간도 오늘로 끝이다. ‘대통령 궐위에 의한 선거’가 두 번째이지만, 이렇게 기진맥진 지켜보는 사람들의 진을 빼는 선거는 처음이다. 2017년 대선에서 ‘촛불혁명’이라는 대의가 사회를 어느 정도 감쌌다면, 2025년 대통령 선거에선 대선 토론 정치 분야의 첫 번째 토론 질문이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이라는 게 상징적이다.윤 정부서 고장 난 나라 고쳐내야선거에서 후보자와 관련된 다양한 신상 문제를 폭로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하지만 정치인뿐만 아니라 강성 지지자, 유튜버, 온라인 커뮤니티가 전선을 긋고 반대편 정치인뿐만 아니라 지지층에 대한 금도를 넘어선 ‘원점 타격’을 전개하는 일이 일상적인 상태다. 우파 커뮤니티와 우파 유튜버들의 가짜뉴스와 망상에 기댄 부정선거론을 근거로 비상계엄을 저지른 윤석열이 파면당했으나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정당, 정치인의 결속 방...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병실에서 용변을 보게한 정신병원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23년 B 정신병원에 입원하면서 병원 내부 규칙을 근거로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당했다.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돼 별도 병실에 격리됐다. 이 병원은 2023년 7월 A씨가 CCTV가 설치된 병실에서 이동식 소변기에 소변을 보도록 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병원 측은 휴대전화 반입 제한이 녹음·녹화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입원할 때 동의서도 받았다고 했다. 이동식 소변기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공용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어서 A씨에게 협조를 요청했다고도 밝혔다.인권위는 이 사건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제한은 환자 개인에 대한 진단·처방이 아니라 환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조치한 것”이라며 “구체적 통신 제한의 사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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