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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관련해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대응 전략 TF팀’을 구성해 정부 정책 로드맵에 부합하는 지역 현안 사업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전략을 수립한다고 4일 밝혔다.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가 그간 추진해 온 민생경제와 탄소중립 등 선도적인 정책은 국민주권정부가 지향하는 방향과도 결이 맞닿아 있다”며 “새 정부의 지역 공약과 주요 현안을 면밀히 점검해 민생경제·시민안전·탄소중립·기본사회 등 우리 시 4대 전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광명시 TF팀은 정순욱 부시장을 단장으로, 민생경제·시민안전·탄소중립·기본사회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기업지원과, 안전총괄과, 탄소중립과, 복지정책과 등 8개 부서장이 참여해 실질적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광명시는 새 정부의 지역 공약에 포함된 신천~하안~신림선 철도 노선 신설, 광명시흥선‧GTX-D 복합환승 스피돔역 신설, KTX 광명역세권 국제행정 업무 중심지 개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글로벌...
2015년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발표 이후 관련 회사 주가가 하락했더라도 정부가 주주들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내츄럴엔도텍 주주 18명이 소비자원과 직원,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소비자원은 2015년 4월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내츄럴엔도텍이 판매하는 제품에서 백수오와 유사하지만 간 독성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이엽우피소’가 일부 검출됐다는 내용이었다. 내츄럴엔도텍은 사과문을 발표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내츄럴엔도텍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2015년 6월 무혐의 처분했다.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것은 맞지만 비율이 3％ 정도에 불과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에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2017년 8월 독성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이엽우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장관 이전 시절인 2020년 리박스쿨의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 발급 기관 대표가 발행하는 입시 매거진에 축하 인사와 칼럼을 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극우 성향 교육단체를 교육정책 관련 의견수렴의 대상으로 삼은 사실도 계속 확인되고 있다. 리박스쿨을 비롯한 극우성향 교육단체들이 교육부와 연결돼 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어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5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 장관은 교수 시절이던 2020년 7월 월간 잡지 <대학 합격의 길>에 재창간을 축하하는 글을 썼다. 이 장관은 또 같은 해 10월호에는 ‘교육 칼럼-대학의 파괴적 혁신과 서열 파괴’를 썼다.<대학 합격의 길>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입시컨설팅 업체 A사 대표가 발행하는 입시정보 잡지다. A사는 극우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각종 강연을 자사 SNS에 수차례 홍보했다.A사 대표는 리박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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