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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대응팀을 가동한다. 도는 전략과제 20건 중 16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반영된 만큼 앞으로 제주의 핵심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도는 행정부지사를 총괄 단장으로 하는 ‘새정부 출범 대응 전담팀(TF)’를 구성해 4일부터 운영한다.전담팀은 중앙공약과 연계한 제주 정책과제 발굴, 지역공약의 구체적 실천 계획 수립, 공약에 제외됐지만 국정과제 반영이 필요한 핵심과제 발굴 등에 주력한다.도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핵심적으로 추진 중인 전략과제 20건을 각 후보와 정당에 건의했다. 이 중 16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공약집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긴급 간부회의에서 “대통령 정책공약을 살펴보면 새정부 국정 운영의 기조와 방향이 제주도가 추진해 온 가치, 방향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반영된 과제를 보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행정체제개편, 건...
금융감독 체계의 대폭 개편을 예고했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이 기획재정부의 국제 금융과 합쳐지고,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이 별도 조직으로 격상될지 주목된다. 인수위원회 성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5일 발표되면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새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선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는 등의 개편 방안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정책 공약집을 발표하면서 “(금융) 감독 업무와 정책 업무를 다 하는 금융위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여러 개 발의돼 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4월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이관하고,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고 금융위까지 포괄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금융위의 설치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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