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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3일 광주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훼손한 사레가 잇따랐다.이날 오전 7시15분쯤 광주 동구 지원1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A씨(65)가 투표용지를 찢었다. A씨는 기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뒤 “잘못 찍었다.”며 투표관리원에게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이날 오전 9시15분쯤에는 동구 산수2동 자원순환센터 투표소에서도 주민 B씨(68)가 같은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었다.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선관위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행정 처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국회가 5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소집된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던 법안들이다. 여권이 새 정부 출범 직후 전 정권의 12·3 불법계엄과 권력형 비리 의혹을 겨냥한 대대적인 사정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도 강화된 내용으로 재추진된다.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세 특검법 모두 재석 의원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범야권을 중심으로 발의했다가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이다. 국민의힘 의원 5~6명과 개혁신당 의원 3명 등 야당 의원 일부도 찬성했다.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검찰·경찰·고위공직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투표용지 수령인 명부에 타인의 서명이 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9분쯤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투표소에서는 A씨가 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타인의 서명이 돼 있는 것을 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해당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수령인란에는 A씨가 하지 않은 서명이 돼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신원 불상자가 A씨의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서명하고 투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A씨는 한동안 투표를 거부하다가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선관위와 함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이와 함께 경기권에서는 투표용지를 찢는 사건도 다수 발생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이날 오전 7시쯤 이천시의 한 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인에게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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