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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발표 이후 관련 회사의 주가가 하락했더라도 정부가 이를 배상할 책임까지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내츄럴엔도텍 주주 18명이 한국소비자원과 직원들,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소비자원은 2015년 4월21일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내츄럴엔도텍이 판매하는 제품에서 백수오와 유사하지만 간 독성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이엽우피소’가 일부 검출됐다는 내용이었다.내츄럴엔도텍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공표 이전 주당 8만6000원대였던 주가는 한 달 만에 주 8500원대로 떨어졌다.내츄럴엔도텍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2015년 6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백수오 표본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것은 맞지만 비율이 3％ 정도에...
강원 강릉시의 북부권인 주문진읍에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된다.강릉시는 올해 13억4000만 원을 들여 주문진읍 신리대동길 25 주문진문화교육센터 2층에 685㎡ 규모의 ‘공공형 키즈카페’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공공형 키즈카페’에는 영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생 아동을 위한 놀이 공간과 복합문화공간이 마련된다.그동안 주문진읍 등 강릉 북부권역에는 영유아와 아동이 안전하게 놀며 신체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였다.강릉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9월쯤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김홍규 강릉시장은 “공공형 키즈카페는 놀이 공간을 넘어 세대 간 소통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라며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홍보수석 이규연 유력…비서관급 일부는 업무 개시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인 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대통령실과 야당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정무수석비서관으로는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사 검증을 제외한 정부 조직 개편, 국정 과제를 정리하는 인수위 개념의 조직”이라며 이 위원장 임명 소식을 전했다.이재명 정부가 조기 대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만큼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 과제를 선별하는 등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017년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꾸려 두 달간 운영했다.정무수석에는 4선 의원 출신의 우상호 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보수석에는 이규연 전 JTBC 대표가 유력하다. 민정수석은 오광수 변호사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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