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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 총무원장 시절인 2017년 대한불교조계종 지도부를 비판하다 승적을 박탈당한 명진 스님이 8년 만에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명진 스님이 조계종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제적 징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지난달 29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명진 스님이 요구한 위자료 3억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은 피고가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명진 스님은 2016년 12월 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템플스테이나 문화재 관리 비용이 총무원장의 통치자금처럼 변했다”고 말하는 등 종단 운영을 비판했다.조계종 호법부는 이 발언 등이 “근거 없이 승가의 존엄성과 종단의 명예를 ...
전북 부안경찰서는 유권자의 집을 방문해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 20분쯤 부안군 행안면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에게 “사전투표를 했느냐”고 묻고 “기호 2번을 찍어달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을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으며, A씨는 부안군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당적 보유 여부나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자택 등에서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부안경찰서 관계자는 “본투표일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0.98%의 득표율로 4위에 그쳤다. 심상정 전 의원이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기록한 한국 진보정당 최고 득표율(6.17%)은커녕 직전 대선인 2022년 대선에서 받은 2.37%에도 한참 모자란다. 그러나 권영국 후보 캠프는 이번 대선의 결과에서 ‘희망을 봤다’고 말한다. 득표율은 낮았지만, 지지층의 표심은 단순 ‘지지’ 이상이었고 평가했다.권 후보에게 가장 높은 지지를 보낸 건 2030 여성이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 여성 유권자의 5.9%가 권 후보에 투표했다. 전국 예상 득표율 (1.3%)의 4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민주노동당에 따르면 3일 오후 8시부터 4일 오전 10시까지 권 후보의 후원계좌에는 13억4400만원 이상이 들어왔다.권 후보는 여성·성소수자·노동자·환경 등 의제를 내세운 유일한 후보로 평가받는다. 지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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