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이치에스해성

이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철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5-06-06 02:18

본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인 5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두 사람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대통령 몫으로 지명했던 인물로,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명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였다. 지명 철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월권 행사를 바로잡아 전임 정부의 위헌·위법적 행위를 정리하고 가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 4월8일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지명 당시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한 전 총리가 이전까지는 권한이...
12·3 불법계엄 당일 국회에 출동한 국군 방첩사령부 ‘정치인 체포조’가 수갑·포승줄 등을 사용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병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방첩사 장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8차 공판을 열었다. 신동걸 방첩사 소령이 증인으로 나왔다. 신 소령은 ‘정치인 체포조’로 국회에 투입됐다.신 소령은 계엄 당일 자정쯤 김대우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에게 ‘이재명 체포조’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때 김 단장의 지시는 “신동걸은 이재명, 준비되는 대로 출동해”라는 게 전부였다고 한다. 실제로 김 단장이 체포조라는 단어를 썼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신 소령은 “체포조나 임무에 관한 얘기가 없다가 마지막에 ‘체포조 출동해라’...

이전글네오골드 25.06.06
다음글“1·2번 싫어서” 이준석 뽑은 2030 남성의 변 25.06.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고객지원체계적인 경영 및 전사적 품질 혁신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이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철회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고객지원
체계적인 경영 및 전사적 품질 혁신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