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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서울 아파트값 오름 폭이 다시 커졌다. 10·15 대책으로 서울과 함께 규제로 묶인 경기도 과천, 분당, 수지 등 경기 지역 아파트값 상승 폭도 확대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매물이 줄었으나 일부 상승 거래가 반영된 영향이다. 전세가격 상승 폭도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이 11일 발표한 12월 둘째주(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간 0.18% 올랐다. 상승폭은 전주 0.17%에서 0.01%포인트 커졌다. 수도권 상승률도 전주 0.1%에서 0.11%로 커졌고, 전국 기준으로는 전주와 동일한 0.0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동, 용산구 등 6곳을 제외한 16개 자치구에서 아파트값 상승 폭이 전주보다 커졌다. 서울에서 상승 폭이 가장 큰 곳은 송파구(0.33%→0.34%), 동작구(0.31%→0.32%) 등이었다.
부동산원은 “일부 관망세 분위기가 있는 가운데, 재건축 추진 단지와 역세권·학군지·대단지 등 주요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경기도 아파트값의 상승률은 0.09%로 전주(0.07%)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10·15 대책으로 서울과 함께 규제로 묶인 지역의 상승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경기 과천의 아파트값은 전주에 이어 0.45%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성남 분당(0.33%→0.38%), 안양 동안(0.28%→0.42%), 용인 수지(0.37%→0.44%) 하남(0.24%→0.32%) 등은 오름폭을 키웠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서울 내 선호 입지의 경우 이미 구축아파트 기준 15억을 초과하는 곳들이 다수이고,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 영향도 큰 편”이라며 “서울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정주환경 역시 갖춘 경기도 선호지역으로 일정 부분 서울 수요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아파트값은 전주와 동일하게 0.05% 올랐다. 지방 아파트값은 지난달 첫째주 100주만에 상승 전환한 후 6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울산은 전주 0.12%에서 이번주 0.14%로 상승 폭이 커졌고, 부산(0.1%→0.09%)도 전주 대비 둔화하긴 했지만 상승세가 이어졌다.
아파트 전세가격도 전국적으로 상승 폭이 확대했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은 전주 대비 0.01%포인트 커진 0.15%였다. 수도권(0.11%→0.13%), 전국(0.08%→0.09%) 기준으로도 전세가격 오름 폭이 확대했다
정치·자본 권력의 ‘입틀막 소송’으로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통과했다. 현업 언론단체들과 학계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제기했지만, 민주당은 연내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귀 막고 ‘졸속 속도전’을 할 것인지 묻게 된다.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을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 부른다. 하지만 허위·조작 정보 개념은 모호하고 너무 광범위하다.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이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생산·선별된 정보’라고 규정했다.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행정기관을 통한 국가의 심의·검열이 강화될 공산이 크다. 또 사실과 허위 판명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정치인·고위공직자, 대기업 총수·임원 등 권력자가 비판 보도를 차단할 목적으로 ‘전략적 봉쇄소송’을 남발할 수 있는 건 대표적 논란거리다. 애초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에 관한 특칙’을 둬 법원이 이 소송을 조기에 각하할 수 있게 하고, 언론에 ‘입증 책임의 전환’ 조항을 삭제했다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다. 재판부에 권력의 소송 목적이 언론의 비판·감시 방해임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고, 법원의 판단 요건도 까다롭다. 그 와중에 취재 단초가 되는 공익제보자 신분이 노출될 수도 있어 취재원 보호나 공익제보가 위축될 수 있다. 과거 보도된 김건희씨 국정농단 단서들도 특검 수사로 지금에서야 실체가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그걸 김씨가 초기에 전략적 봉쇄소송을 했다면, 언론의 권력 감시 취재·보도는 타격받게 된다.
12·3 내란 후 ‘부정선거 체포 중국인 미군기지 압송’같이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행위에 엄중히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다. 법 취지대로 악의적·반복적 보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고, 실질적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권력 감시는 훼손할 수 없는 민주주의 가치다. 민주당은 언론단체·전문가들과 숙의·토론을 통해 보다 촘촘하고 실효적인 입법을 하기 바란다.
‘매니저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에 휩싸인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박나래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저는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개그맨”이라며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고 말했다.
박나래는 “지난 11월 초 가족처럼 지냈던 매니저 두 분이 갑작스레 퇴사를 했고 최근까지 당사자들과 얘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서로 오해가 쌓이게 되었다”며 “어제에서야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들을 풀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나래의 글에는 갑질·불법 의료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없었다.
이에 따라 박나래는 현재 고정출연 중인 MBC 예능 <나 혼자 산다>를 비롯해 <구해줘! 홈즈>, tvN의 <놀라운 토요일-도레미 마켓> 등에서 모두 하차하게 됐다. <나 혼자 산다> 제작진은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사안의 엄중함과 본인의 활동 중단 의사를 고려해 박나래씨의 출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MBC에서 내년 1월 방송을 목표로 했던 여행 예능 <나도신나>는 제작이 중단됐다.
박나래는 지난 4일 전 매니저들로부터 ‘갑질’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 2명은 박나래로부터 폭언, 특수상해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직 기간 동안 술자리 강요,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등 업무와 무관한 지시가 있었고 박나래가 진행비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의료법·대중문화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나래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됨에 따라 박나래를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는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1년 3개월간 근무했던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 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들로 인해 오해와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는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판단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며 전 매니저 두 사람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그럼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박나래 본인이 나서 이날 활동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박나래가 의사 면허가 없는 이른바 ‘주사이모’를 통해 오피스텔과 차량 등에서 의료행위와 약 처방을 받았다는 일파만파로 번지는 중이다. 박나래측은 “의사 면허가 있는 분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이 전부”라며 “병원에서 인연을 맺었고 스케줄이 힘들 때 왕진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주사이모로 지목된 이씨는 SNS에 “내몽고 포강의과대 최연소 교수를 역임했다”고 했으나,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주사이모가 나온 포강의대의 실체는 유령 의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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