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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 “한수원과 원전 최종계약” 발표…현지 법원 ‘계약 중지’ 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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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5-06-0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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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한수원과 원전 최종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피알라 총리는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사간 ‘계약 중지’ 명령을 취소한 직후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체코 최고행정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수원과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의 항고를 받아들인다”면서 “신규 원전건설 계약을 중단토록 한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계약 중지 명령은 오늘부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EDUⅡ는 체코전력회사(CEZ)의 자회사로,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 공사의 발주사다.앞서 지난달 6일 체코의 브루노 지방법원은 한수원의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계약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가처분 결정이 서명식을 하루 앞둔 가운데 나와, 최종 계약이 연기됐다. 이후 한수원과 EDUⅡ 측은 브루노 지방법원...
대구 시민단체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 폐지안 처리를 두고 대구시의회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며 비판하고 나섰다.5일 ‘박정희우상화반대 범시민운동본부’에 따르면, 대구시의회는 오는 10~25일 열리는 제317회 정례회 심의 안건에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조례(이하 박정희기념조례) 폐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달 중에는 박정희기념조례 폐지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범시민운동본부 측은 밝혔다.이 단체는 최근 대구시의회에 해당 조례안의 처리와 관련한 간담회 및 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이에 시의회는 형식적 답변만 보내왔고,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법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다만 박정희기념조례 폐지안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돼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수리한 폐지안을 지난달 26일 시의장 명의로 발의했다.조례 폐지안은 기획행정위 심사를 거쳐 ...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WC)는 지난 4월 눈에 띄는 결정을 내렸다. FWC는 보육 종사자, 약사, 기타 의료 전문가,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재정(裁定·award)을 두고 이 직종의 임금이 “성별에 기반한 과소평가의 대상”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해당 직종 종사자들은 많게는 35%의 임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적용받을 전망이다.이번 결정은 국가 기관이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주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호주 언론은 이것이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개정의 성과라고 분석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이끄는 현 노동당 정부는 2022년 공정근로법을 개정하며 ‘성평등’을 명시적으로 추가했고, FWC가 임금에 관한 재정에서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FWC는 공정근로법에 근거한 독립기구로서 FWC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호주 언론은 이번 결정으로 약 17만5000명의 임금이 인상되고, 33만5000명은 간접 영향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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