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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김충현씨가 일하다 숨지면서 7년 전 같은 곳에서 사망한 김용균씨 사건에도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사업장에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소속으로, 열악한 안전 관리하에 홀로 위험한 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전형적인 ‘죽음의 외주화’ 사례다. 그러나 김용균씨 사망 이후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자로서 법정에서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노동현장의 하청 구조는 그대로인데, 원청이 “몰랐다”며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서 결국 또 다른 비극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법원 “원·하청 실질적 고용관계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4일 경향신문이 김용균씨 사망사고 관련 원·하청 관계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다시 살펴본 결과, 법원은 원·하청 업체가 실질적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청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 청년 노동자였던 김씨는 2018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취임 1년 만이자 지난달 20일 사의 표명 후 2주 만이다.이 지검장은 당초 지난 2일까지 근무할 뜻을 밝혔지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6·3 대선이 치러진 전날까지 하루 더 근무했다. 이 지검장의 사표 수리는 선거상황을 챙긴 직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이 지검장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도 전날 사표가 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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