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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병실에서 용변을 보게한 정신병원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23년 B 정신병원에 입원하면서 병원 내부 규칙을 근거로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당했다.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돼 별도 병실에 격리됐다. 이 병원은 2023년 7월 A씨가 CCTV가 설치된 병실에서 이동식 소변기에 소변을 보도록 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병원 측은 휴대전화 반입 제한이 녹음·녹화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입원할 때 동의서도 받았다고 했다. 이동식 소변기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공용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어서 A씨에게 협조를 요청했다고도 밝혔다.인권위는 이 사건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제한은 환자 개인에 대한 진단·처방이 아니라 환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조치한 것”이라며 “구체적 통신 제한의 사유·기간...
21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와 관련된 폭력 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일 선거일 기준으로 선거사범 2965명(2295건)을 단속하고 8명을 구속해 88명을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중 44명은 불송치 등 종결했고, 2433명은 수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21대 대선 수사 대상자는 20대 대선(1383명)보다 1182명이 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19대 대선(956명)에 비하면 1609명이 증가했다.현수막·벽보 훼손 사건과 선거를 둘러싼 폭력 사건이 크게 늘었다. 21대 대선 현수막·벽보 훼손 사건은 1907명이 적발됐는데 20대(625명), 19대(645명)에 비해 약 3배로 증가했다. 이번 대선 선거 폭력 사범은 137명이 적발됐다. 20대 대선(66명)에 비해 약 2배, 19대 대선(42명)에 비해선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번 선거 금품수수(17명), 공무원 선거 관여(32명), 사전선거 운동(29명),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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