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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두씨 별세, 최인경 전 중앙전자기술학원장 부인상, 승경 서원양행 본부장·화경 현대엘리베이터 부장·경임 SK플래닛 매니저 모친상, 정영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장모상=1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2일 (02)2227-7500■남점열씨 별세,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모친상=9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2일 (02)2258-5951■배병원씨 별세,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장인상=10일 분당서울대병원. 발인 12일 (031)787-1500
빠르면 이번주 다시 심의될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상법 개정안에는 지난 4월 발의됐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이외에도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의 명칭 변경 및 의무 비중 상향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해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합산 ‘3% 룰’이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지지부진을 넘어 개악을 거듭했던 지난 30여년 동안의 과오를 생각하면 대단히 환영하고 기대할 만한 일이 분명하나, 최소한 10년을 내다보고 진행해야 하는 기업 거버넌스 정책의 성격을 생각하면 환영과 함께 새 정부에 몇 가지 제언을 하지 않을 수 없다.첫째, 기업 거버넌스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기업 거버넌스 문제의 정부 관할은 상법을 담당하는 법무부, 자본시장법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기업집단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무려 3원화(또는 4원화)돼 있고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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