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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현 아산시장, ‘허위사실 유포’ 박경귀 전 시장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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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5-12-12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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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현 충남 아산시장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박경귀 전 아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3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오 시장이 박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오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박 전 시장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박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자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위자료 2억원과 일간지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선거에서 당선됐던 박 전 시장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1500만원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됐고 지난 4월 실시된 재선거에서 오 시장이 당선됐다.
박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명예훼손죄는 보호 법익과 구성요건이 달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청구 시효도 이미 지났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는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인식하고도 허위 내용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통일교의 정치권 청탁 의혹 등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8월 통일교 측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인지했지만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으나 ‘편파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오정희 특검보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접근했다고 법정 진술한 것을 언급하면서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20대 대선 전인 2022년 2월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접근) 했다”며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증언했다. “현(민주당) 정부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했고, 이 중 두 분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도 말했다.
특검 측 설명에 따르면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건 지난 8월이다. 특검은 이 진술이 민감한 내용인 만큼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을 들었고, 윤 전 본부장의 서명을 받아 사건기록으로 남겨놨다고 한다. 다만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 기록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과 특검보, 수사팀 모두 이첩 결정에 이견이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 측에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시기가 2022년 대선과 무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무관해서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 1~15호는 윤 전 대통령 부부, 건진법사 전성배씨,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16호에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를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특검은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은 ‘관련 범죄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놓고 특검이 민주당 관련 의혹은 수사하지 않은 채 미뤄둔 것 아니냐는 비판은 식지 않고 있다. 특검은 한학자 총재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국민의힘 중앙당·광역시도당에 1억4400만원을 불법 기부했다고 적시했는데, 민주당과 관련한 수사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지난 8월 이 의혹을 윤 전 본부장에게서 들어 인지한 이후 민주당에 대한 강제 수사 등을 전혀 하지 않았다.
특검법상 ‘관련 범죄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편파 수사 논란을 더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 부부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건도 기소해왔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김모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별개의 공사를 관장하며 뇌물 36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구속 기소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오 특검보는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된 한 총재의 도박 혐의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 것과 동일 선상에 있는 것”이라면서 “특정 정당을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것이라는 일부 시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품 제공 시기가 2022년 대선 이전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이 없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는 9일 서울시와 함께 상습 혼잡 문제를 겪어온 성수역 3-1번 출입구 증설공사 현장을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공사시행에 따른 시민 통행 지장여부,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했다. 이날 합동 점검에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윤희숙 당협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성수역 출입구 증설공사는 역사 이용 혼잡도 완화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용률이 높은 기존 3번 출입구 앞쪽에 계단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계단이 신설될 위치에 매설돼 있는 기존 전력·통신배관과 배선, 상·하수도 이설작업을 진행한다.
이후 본격적인 계단 설치작업에 들어간다. 완공목표 시점은 내년 11월이다.
김병민 정무부시장은 이날 공사 현장 외에 역사 내 시설도 함께 둘러봤다. 최근 성수역 이용승객 증가로 화장실 대기 줄 및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점도 점검했다. 김 부시장은 “부족한 화장실 확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시장은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관리이며,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공사 과정이 되길 바란다”며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안전한 작업 환경을 갖춰, 이용객들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병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은 “오늘 현장점검은 공사현장의 취약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점검”이라며 “공사 단계부터 완공 이후까지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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