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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육군 소장이 파면된 것으로 1일 파악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육군의 말을 종합하면, 육군은 지난달 23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육군 소장을 지낸 A씨의 파면을 의결했다. 파면은 군인의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이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A씨의 파면을 재가했다.A씨는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 등 요직을 거친 인물로 최근까지 육군교육사령부에서 근무했다. 육군은 지난 4월쯤 A씨에 대한 성폭력 신고를 접수한 뒤 사실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도 피해자의 고소장 제출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A씨는 2022~2023년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미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하거나, 위기관리센터장 집무실 등에서 강제추행 및 성희롱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고 및 고소장 접수 이후에 피해자의 신원을 노...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860명이 추가로 인정됐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7일부터 세 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26건 중 860건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24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46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중 196건도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3만400명이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66.7%가 가결되고, 18.2%(8268건)는 부결됐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주거 안정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기준 총 1만1733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접수됐으며, ...
홈플러스가 일부 입점업체의 월 임대 수수료를 인상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홈플러스는 과도하게 높은 임차료를 내려달라며 전국 임대점포 건물주들과 협상을 벌이면서도 입점점주들에게는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이다.2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달 초 임대료 재계약이 도래하는 입점업체 800여곳 중 40여곳의 임대료를 인상했다. 다만 강제가 아닌 입점점주들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입점점주들의 이야기는 다르다. 홈플러스 입점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소속 업체 중 3곳이 월 임대 수수료 인상 요구를 받았다. 월 임대 수수료는 한 달 매출 중 일정 요율을 내는 개념으로, 통상 매출의 15~25% 수준이다. 이를 3~5%포인트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것이다.해당 입점점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월 임대 수수료를 올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점주는 “그동안 월 매출 4분의 1가량이 임대료로 들어갔는데 이젠 3분의 1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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