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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충남 천안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긴급 방역이 이뤄지고 있다.
충남도는 이날 천안시로부터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를 받고 초동방역팀을 급파해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H5 항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최종 고병원성 여부를 의뢰했다.
도는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 3만여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발생 농가 인근 10㎞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방역대 내 가금류 농가 25곳에 대해서도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농가는 최근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된 지점과 17㎞가량 떨어져 있고 경기 평택시와 인접해 있어 주변으로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도는 발생 지역 및 인근 도로에 방역 차량도 고정 투입해 매일 2회 이상 소독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은 전국적으로 경기 5건, 광주 1건, 충북 1건, 전남 1건 등 총 8건이다.
무대 위 청년 11명이 낮은 목소리로, 체념한 듯이, 가슴 깊이 묵혀둔 답답함을 한껏 끌어내 말하며 연극은 시작한다. “그만하고 싶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나아질 것 같지 않아”,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둬”. 김기준씨(31)는 잠자는 듯한 자세로 “이대로 잠들어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읊조린다.
7년간 고립·은둔 생활을 마치고 지난 6월 세상으로 다시 나온 김씨는 “이 대사는 제가 지난 7년간 가장 많이 한 생각”이라며 “사회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정해진 틀에서 떨어져 있는 것만 같았다”고 말했다.
곧이어 이들은 노래한다. “저 멀리 파도가 다가올까/ 모래성이 무너질까 두려워/ 자그마한 모래성 나만의 성 안에서/ 이대로 나는 괜찮아… 나는 숨이 막혀/ 나는 너의 손을 기다려” 노랫말엔 김씨가 7년간 방 밖으로 나오길 머뭇거리던 마음이 묻어 있다.
생명보험재단의 연극 치유 프로‘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까’ 공연
“숨어버린 섬에도 꽃은 피니까억지로 버티지 않아도 돼”
비슷한 경험과 아픔 겪은 11명가슴속 답답함 쏟아내며 치유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비영리사단법인 행복공장은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아트홀에서 청년 마음공감 극장 프로그램으로 연극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까>를 무대에 올렸다. 생명보험재단은 한강 다리 등에 설치된 ‘SOS 생명의 전화’ 상담자 중에 2030 청년의 비중이 가장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연극 치유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주제는 불안이다.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의 청년들은 지난 5개월간 여태 지니던 불안을 하나둘 꺼냈다. 불안은 결점이 아닌 예술의 재료가 됐다. “힘들었을 때의 마음을 다 얘기해보자”는 연출진의 말에 김씨는 모래성을 떠올렸다. “파도가 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파도가 오면 모래성은 다 부서질 텐데도, 저는 제 방이라는 모래성 안에 숨어만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동료들도 각자의 모래성에 감춰왔던 불안·우울·절망을 하나둘씩 꺼냈고, 그것은 곧 대사와 가사가 됐다.
김씨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직면했다. 3박4일 집중 수업 캠프에서 짝꿍과 함께 “싫어” “왜”를 반복해서 말하는 등의 ‘감정 내지르기’ 연습을 했다. 가족·친구 관계나 직업·학업 등 여러 불안에 대한 10분 길이의 즉흥극을 짜고 발표하기도 했다.
김씨는 정기 연극 워크숍에서 화난 사람, 행복한 사람, 궁금한 사람 따위의 여러 감정을 스스로 해석하고 연기한 과정이 가장 도움이 됐다고 했다. 그는 “늘 화를 참는 성격이라 화난 사람을 표현하기가 참 어려웠다”면서 “그래도 감정을 계속 표현하다 보니 나중엔 셰어하우스의 동거인들과 갈등이 있을 때 기분 나쁘지 않게 내 의사를 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은둔 생활을 끝낸 김씨의 사회생활은 ‘주연 배우’로 시작됐다. 김씨는 무대에서 영어유치원-과학고-대기업까지 흔히 훌륭하다고 말하는 경로를 성실히 밟아온 상위 1%의 ‘기준’을 연기했다. 실제 삶과 비슷하진 않지만 연극 속 기준이 느끼는 외로움과 막막함은 현실 속 김씨가 방 안에서 느끼던 것과 비슷했다.
이제 그는 방 안의 또 다른 ‘기준’을 세상이라는 무대로 끌어내고 싶다고 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도 준비하고 있다. 김씨는 “함께 연극을 만들고 연기를 해냈다는 경험이 앞으로의 저에게 큰 힘을 실어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비슷한 어려움을 가진 11명의 또래 청년이 매주 모이는 하나의 ‘커뮤니티’가 됐다. 또 다른 주연 배우 김채리씨도 “연극 전에 나는 ‘레전드 정신병자’였다”면서 “처음 이 프로그램을 할 땐 너무 불안해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동료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연극을 준비하다 보니 하고 싶었던 말들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며 “동료들이 얘기를 잘 들어준 게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연극은 그들이 5개월간 빚은 마음이 담긴 두 번째 노래로 막을 내린다. “파도가 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두려웠기에/ 숨어버린 섬에도 꽃 피니까… 긴 밤의 끝/ 새벽을 꿈꾼다/ 꽃이 펴야만 봄이 아니야/ 억지로 버티지 않아도 돼/ 나는 분명히 사랑받아도 돼”
전국법관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있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지난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일선 법관들도 비슷한 취지로 반대하고 나섰다. 변호사단체도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 관련기사 3면
전국법관대표들은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약 6시간에 걸쳐 정기회의를 열었다. 법관들은 이 자리에서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편 관련 안건, 법관 인사와 평가제도 변경 관련 안건,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구성된 공식 기구로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로 구성됐다.
법관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며 “다만 현재 논의되는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관련 형법 개정안은 위헌성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정기회의 안건이 아니었으나 현장에서 발의돼 가결됐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논의의 시급성에 비춰 위헌성에 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사법부 불신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고려할 때 국민의 우려에 대한 의견 표명도 함께 돼야 한다고 봤다”며 “구성원 126명 중 79명이 회의에 참석했고, 67명이 이 안건에 대한 입장 표명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민변 “내란재판부법 정교하게 제정돼야”…변협 “특정 사건 염두, 불평등 입법 우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국민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상고심 제도 개선은 사실심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법관 인사와 평가제도 안건에 대해서는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며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법관들 의견뿐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균형 있게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
법관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고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해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며 “국회 입법권이나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논의를 존중하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의견도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각각 비판과 우려를 담은 성명을 냈다. 변협은 “입법부가 사법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권한 행사는 각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특정 사건이나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핵심 요청인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민변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법원 스스로 초래하고 있다”면서도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조금이라도 시빗거리가 제공되지 않도록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세밀하고 정교하게 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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