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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박성재 장관, 법무부·대검 ‘감찰 수장 알박기’ 인사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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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5-04-2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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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 법무부 감찰관 공모 절차를 시작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얼마 전 검사 출신으로 고려대 후배인 김영진 김앤장 변호사를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임명했다. 그러더니 대선을 목전에 두고 검사장급인 법무·검찰의 감찰 수장 인사도 착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 같은 정권 말 ‘인사 알박기’ 시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대검 감찰부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해 12월부터 공석이었다. 4~5개월씩 공석이던 자리를 무슨 시급성이 있어 대선 전에 채우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두 자리는 법에 따라 임기 2년이 보장된다. 지금 인사하면 40여일 뒤 새 정부가 들어서도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검사 징계 청구권은 유일하게 검찰총장이 갖고 있다.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 공무원 비위를 조사하고, 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검찰청 감사를...
한·미 양국이 오는 24일(현지시간) ‘2+2 통상협의’에서 통해 본격적인 관세 협상에 돌입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전쟁을 선포한 이후 처음으로 양국 재무·통상 수장이 마주 앉는 만큼 미국 측에선 액화천연가스(LNG) 투자협력을 비롯해 소고기·쌀 개방 요구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6·3 대선을 불과 40여일 앞둬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번 협의는 미국 측의 요구사항을 듣는 ‘탐색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2+2 통상 협의’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출국했다. 최 부총리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24일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나 ‘한미 2+2 통상 협의’를 할 예정이다.최 부총리는 이날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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