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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한·미 2+2 통상 협의’를 사흘 앞둔 2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절제된 대응과 대선 불출마 선언을 요구했다. 대선 출마론에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한 권한대행이 협상 국면에서 존재감을 부각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본격적인 견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민주당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통상안보 태스크포스(TF)’의 김현종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첫 회의에서 “민족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국가 간 협상은 파면된 정권이 감당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모든 권한 행사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최소한의 유지에 그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며 오는 24일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공개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정 재논의 등 다양한 협상안을 언급했다.민주...
배달의민족 라이더들 사이에서 배민이 협력사로 두고 있는 ‘배민커넥트 비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라이더 양대 노조 중 한 곳인 배달플랫폼노조 간부가 협력사를 운영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배민커넥트 협력사는 일종의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 하청업체다. 배민이 라이더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협력사 모델을 도입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는 와중에 교섭대표노조 간부가 협력사 운영에 관여했다는 정황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22일 취재를 종합하면, 배민은 지난해부터 지역별로 배민커넥트 협력사를 모집했다. 쿠팡이츠가 쿠팡이츠플러스라는 협력사 모델을 도입하며 배달시장 점유율을 높이자 배민도 ‘지역 배달대행업체와의 상생 모델’을 내세우며 협력사를 뒀다.협력사는 배민 라이더를 직접 모집·관리하고 배민에서 제공하는 배달 물량을 수행한다. 협력사 라이더는 배민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직영 라이더와 달리 협력사로부터 정산을 받는다. 협력사 라이더가 수행하는 배달 ...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면 즉시 전화상담 및 면담이 강제 종료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하면 즉시 퇴거 조치된다.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권역별 설명회도 연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29일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각 기관이 조치해야 할 악성민원 방지 대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민원 관리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교육청과 각급 학교, 그 외 공공기관 등 각 기관은 악성민원을 예방·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녹음 전화를 상시 운영하고, 관련 예산과 규정을 갖춰야 한다.민원 응대 권장시간도 설정해야 한다. 통상 민원 응대 권장시간은 1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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