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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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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6-15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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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태국 등 해외에서 SNS 메신저로 국내 배달책들을 고용해 국내에 대량의 마약을 유통·판매한 40대가 강제 송환됐다.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국내 마약공급책 A씨(45)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20년 5월5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내국인과 중국동포들을 배달책으로 고용해 국내에 필로폰 등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A씨가 유통한 필로폰은 총 100g으로 33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시가로는 8000만원 상당 규모다. 경찰은 관련 첩보 입수 후 국내에 체류하던 배달책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수사망을 피해 2021년 태국으로 도피한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태국 수사당국과 A씨에 대한 추적을 이어왔다. 양국 경찰은 공조 수사에 나선 지 5개월 만인 같은 해 9월 태국 파타야 내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 중인 강원 양양군이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눈측백 등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강행하다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요청을 받았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가유산청이 지난 9일 양양군의 무단 공사 강행 사실을 확인하고 유선으로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 통보하고, 11일 ‘이행계획 제출 요청’ 공문을 보냈다”라고 밝혔다.앞서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은 2023년 5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 ‘무장애 탐방로 구간의 식생 훼손 최소화’, ‘희귀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방안 강구’, ‘암석 보호 및 지주 안정성 확보’ 등을 조건으로 현상 변경을 허가한 바 있다.하지만 양양군은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을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지 않고 지난 9일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시작했다.이를 확인한 국가유산청은 지난 11일 오전 양양군에 보낸 ‘설악산 천연 보호구역 내 조건부 허가 관련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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