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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양파 등 특화품목 중심의 이모작으로 농가 수익을 4~8배 늘리는 데 성공한 ‘경북형 공동영농’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공동영농 확산 지원사업’ 공모에서 경주시 안강읍의 ‘영농조합법인 대청’과 상주시 중동면의 ‘위천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뽑혔다고 10일 밝혔다.
공동영농은 농가가 농경지를 법인에 제공하는 주주 형태로 참가하고 농업을 규모화·첨단화·기계화해 개별로 농사를 지을 때보다 많은 소득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다.
대청은 올해 ‘경북형 공동영농’ 사업 지원을 받아 안강읍 옥산리 일대 65㏊(23농가 참여)에 여름철에는 벼 대신 콩을, 겨울철에는 조사료를 재배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국비지원과 연계해 공동영농 면적을 90㏊로 확대하고 겨울철에 마늘 등으로 작목을 전환해 소득을 높일 계획이다.
경북도는 2030년까지 안강들 전역에 공동영농 면적을 22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동영농 농업소득도 올해 4억6000만원에서 2030년 6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위천친환경영농조합법인은 중동면 일대 30㏊(17농가 참여)에 이모작 공동영농으로 친환경 당근과 조사료 등을 생산한다. 2030년까지 38㏊로 면적을 확대하고 마늘, 당근 비중을 늘려 소득을 22억원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공동영농 확산 지원사업은 경북도가 농업 대전환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온 공동영농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된다. 2030년까지 공동영농법인 100곳 육성을 목표로 한다. 공동영농을 하는 법인에 최대 20억원을 투입해 기반, 컨설팅, 시설, 장비,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에서 쏘아 올린 공동영농이 결실을 보면서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정부도 인정한 혁신 모델인 만큼 농가소득을 높이고 청년을 농촌으로 돌아오게 하는 농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3대 특검법 시행으로 하급심 재판이 사상 처음 중계되면서 찬반 논쟁이 뜨겁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9일 연 공청회에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재판 중계가 원칙이 돼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특정 장면만 추출한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돼 국민 신뢰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반대 의견이 맞붙었다. 사법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법원행정처가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사흘간 개최하는 공청회 첫날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세션에서는 재판 중계와 관련한 논쟁이 펼쳐졌다.
유아람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발표에서 최근 법원이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 중계를 허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재판 절차 전체가 아니라 특정 구간만 편집해 ‘쩔쩔매는 재판장’ ‘부장판사 참교육’ 같은 자극적인 제목이 달린 동영상이 인터넷에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장판사는 “판사도 공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지만, 이렇게 왜곡된 영상은 판사 개인에 대한 비난을 넘어서 재판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다.
다만 유 부장판사는 시민들이 재판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판결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사법 불신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재판장과 소송 관계인들이 전보다 충실하게 변론을 준비하도록 유도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필요성이 큰 사건 중심으로 중계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외부 시청자를 의식하는 주장을 하거나 정보가 왜곡되는 등 부정적 측면을 통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락이나 풍자 목적으로 재판 중계 영상이 이용되는 걸 금지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토론에서 유 부장판사의 우려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재판 중계가 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소장은 “지금까지 재판 중계는 특별법이나 정치적 선택, 사회적 여론에 따라 이벤트식으로 이뤄져왔다”며 “재판 방청을 허용하는 게 곧 재판 공개라고 말하는 과거의 패러다임은 이제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법원과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적 교육 효과는 분명해 보인다”며 “재판 중계는 사실상 오늘날 재판 공개의 뉴노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법원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해 시민의 ‘판결문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쏟아졌다. 손흥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법원의 과도한 비실명처리 작업으로 판결문 가독성이 떨어진다”며 “변호사도 이해하기 힘든 판결문을 과연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유 소장은 “형사 사건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론이 공개하는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판결에 대한 인상 비평이나 결과론적 비난만 만연한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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