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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MP3다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간보기’가 목불인견이다. 스스로 대선 출마설을 피우면서, 정작 언론에 보도된 출마설엔 가타부타 말이 없다. 20일 공개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한 대행은 “(대선 출마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나의 권한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서 비롯되며,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 간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헌법재판소가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다. 외국 독자들이 한국 사정에 어둡다고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해도 되나. 한 대행은 내란 사태를 막지 못해 나라와 국민을 위기에 빠뜨린 국무총리로서 부끄러움도 보이지 않고, 중립을 지켜야 할 대선판에 선수로 뛰겠다는 야욕을 품고 있으니 참으로 우려스럽다.심각한 것은 이런 한 대행이 대미 관세 협상을 서두르고, 그것도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8일 미 CNN 인터뷰에서 “미국에 맞대응하지 ...
미·중 관세전쟁의 여파로 미 당국의 세관 검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외국에서 미국으로 화물을 보내기가어려워지고 있다.20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국제 특송기업 DHL 익스프레스는 21일부터 800달러(약 113만 원)가 넘는 고가 물품의 미국 배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기업 간 거래(B2B)로 인한 배송은 중단되지 않지만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DHL은 밝혔다.그동안 최대 2500달러(약 356만원) 물품까지는 간단한 서류만으로 미국에 보낼 수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새 관세 정책이 시행되면서 세관 검사가 강화됐고 기준 금액도 지난 5일부터 800달러(약 113만원)로 낮아졌다.이로 인해 미국에 반입되는 전체 화물 중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고, 통관이 늦어지면서 배송 지연 등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는 게 DHL 측의 설명이다.DHL은 “정식통관 건수가 급증해 24시간 대응하고 있다...
마사회 기수 문중원씨가 2019년 죽음으로 고발한 비리의 관련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경마처장 A씨에 징역 10개월, 조교사 B씨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교사 C씨는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확정됐다.이들은 2019년 마사회 조교사 개업 심사를 앞두고 제출 서류 등을 미리 검토하는 등 특혜를 주고받아 조교사 평가·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었던 A씨는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기수였던 B씨와 C씨의 발표자료 초안을 미리 받아 내용을 살펴보고, 평가단이 기대하는 사업계획 등을 알려줘 수정하게 했다. 이듬해 개업 심사에서 B씨와 C씨는 높은 점수를 받고 각각 조교사와 예비 조교사로 선발됐다.1심 재판부는 이들이 모두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격려 내지 추상적 조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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