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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윤 목사 유족들‘위자료 청구권 소멸’ 불복 상고 제기 기자회견 열어 청구권 소멸시효 관련5개월 전엔 정반대 판결도비상계엄이 선포된 1980년 신군부의 만행을 알리다가 강압 수사를 받고 숨진 임기윤 목사의 유족들은 23일 ‘피해자 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부정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밝혔다.임 목사는 1980년 강연회 등을 통해 5·18 광주 학살을 부산에 처음 알렸다. 그해 7월19일 계엄합동수사단에서 처음 조사를 받았고 조사 사흘째 돌연 쓰러져 같은 달 26일 숨졌다. 유족들은 2023년 5월 국가를 상대로 6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국가가 임 목사에게 위자료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유족이 겪은 트라우마에 대해선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과거사 문제 배상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유족이 ‘구체적으로 손해를 인지한 날’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민법상 손해배상...
서울 마포구가 지역 내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포 월드컵 공영주차장(상암동1624~1626)을 조성했다고 21일 밝혔다.상암동 DMC역 일대는 상업시설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다. 인접한 서울 월드컵경기장 일대는 각종 경기와 행사 시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차량흐름을 방해하는 등의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이에 마포구는 롯데쇼핑과 협약을 맺고 착공 예정인 롯데몰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영주차장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완공된 마포월드컵 공영주차장은 총 534면 규모로 시간제 371면, 거주자 우선 주차 110면, 대형 차량 53면으로 조성됐다.마포 관계자는 “특히 대형 차량을 위한 전용 공간은 지역 내 마을버스 업체들의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요금은 시간제 유료주차장 5분당 200원, 거주자 우선 주차 월 5만원, 대형 주차장 5분당 400원이다. 마포월드컵 공영주차장은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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