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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라벨 갈이’ 등의 수법으로 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에 우회 수출하다가 적발된 금액이 크게 늘었다. 정부는 무역전쟁 격화로 고율 관세를 피해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속이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 안보 특별조사단을 발족한다고 21일 밝혔다.조사단은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 관세, 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 규제 대상 물품이다.이들 물품은 관세와 수입 규제 회피를 위해 라벨 갈이, 서류 위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산인 것처럼 속일 우려가 커 보인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한국보다 세율이 높은 타 국가의 물품이 한국을 경유하면서 국산으로 둔갑해 미국 등에 수출되면 국가 신뢰도 하락과 국내 산업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러시아와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이 김일성 주석 생일(4월 15일·태양절) 113주년 경축 연회를 각각 열었다. 경축 연회는 같은 날 열렸지만, 북한은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의 연회 소식을 주민들에게 먼저 알렸다.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9일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13돌”을 맞아 지난 14일 경축 연회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20일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같은 경축 연회가 지난 14일 열렸다고 보도했다.같은 날 열린 경축 연회이지만 노동신문은 러시아에서 열린 연회를 하루 먼저 북한 주민들에게 알린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체제에서 북한은 과거보다 중국과 소원해진 반면 러시아와는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있다.러시아 주재 북한대사관 연회에서 신홍철 북한 대사는 지난해 6월 체결된 북·러 조약을 언급하며 “(김 위원장이)국가주권과 영토완정(영토를 완전히 다스림), 안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러시아 인민의 투쟁을 변함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세계문화유산 종묘에서 사적인 차담회를 열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이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궁궐이나 종묘 내 장소를 사용할 때 정부 행사 등은 예외를 뒀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고, 주요 인사 방문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본부장 명의로 글을 올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행정예고를 했다. 궁능유적본부는 경복궁과 창덕궁 등 주요 궁궐과 조선 왕릉, 종묘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궁궐이나 종묘 안의 장소를 사용하거나 촬영하려면 궁능유적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4조(장소사용허가의 예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궁능유적본부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국가원수 방문 등 정부 행사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했는데, 이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삭제하기로 했다.국내외 주요 인사 등이 방문했을 때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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