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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기업인 한전KDN·한국마사회에서 유진그룹으로 YTN 최대주주를 변경하도록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5인 정원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추천 2인 체제’에서 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단지 절차 위반이나 편법으로 무리하게 진행된 과정이 이 사안의 핵심은 아니다. 보도전문방송이 민영화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산업자본의 손아귀로 넘어가는 것이 본질이다. 산업자본이 탐내는 것은 보도의 힘이다. 사유화해 보도 아이템과 방향을 멋대로 주무려는 속셈이다. 보도나 논평은 진실을 전달하는 공론의 마당이 아니라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공간이 된다. 깊이 있는 보도로 높은 영향력을 가진 언론일수록 더 쓸모가 있다.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유진그룹으로 넘어가기 전 YTN은 뉴스 신뢰도에서 2021년과 2022년 연속 1위, 2023년과 2024년 2위를 차지했다. 2020년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언론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공정성 부문 1위를 기록하는 등 늘 최상위권이었다. 그만큼 군침이 도는 대상이었다.
산업자본은 언론을 정치권력과 자본이 야합하는 거간꾼으로 만들 수 있다고 여긴다. 권력에 아부하는 데 동원할 수도 있고 때로는 모기업의 방패막이로 쓸 수도 있다. 기업은 각종 정부 사업을 수행하거나 정부기관의 인허가, 감독 등을 받으므로 정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 언론을 앞세워 특별한 사업에 참여하거나 정책을 관철해 이익을 꾀할 수도 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더라도 불공정하게 사적으로 이용할 요량이 아니라면 시장가에 비해 훨씬 비싸게 YTN 지분을 사들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한 보도는 소유기업에 직접적으로는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방송 뉴스 시장이 앞으로 많은 수익을 기대할 전망도 밝지 않다. 유진그룹이 YTN 대주주가 된 뒤 새로 취임한 사장은 곧바로 권력을 향한 노골적인 사랑고백을 한다. 김건희씨 관련 보도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로 포장한 대윤석열 정권 사과를 했다. 부정과 비리를 파헤치고 전달하려 한 기자들의 치열한 노력은 편파왜곡 보도로 매도당했다.
사적 소유 언론들은 소유주 이익을 대변하고 지켜주는 도구 구실을 할 우려가 크다. 소유자본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만들기도 하고 사업을 홍보하는 영업조직이 되기도 한다. SBS의 ‘물은 생명이다 캠페인’ ‘광명동굴 관련 보도’ 등은 계열 회사인 태영건설의 사업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산업자본은 사적으로 언론을 동원하려고 내부 자율성·독립성을 무너뜨리고 조직을 장악한다. 비판·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이 살아 있으면 거추장스럽기 때문이다. YTN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폐지했고,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지키지 않았다. 최근엔 대주주인 TY홀딩스 임원이 SBS 보도본부 논설위원으로 오고, SBS 탐사보도팀 간부는 TY홀딩스로 가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산업자본과 방송사가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산업자본이 서로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않도록 분리하는 정책이다.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지배하면 사금고처럼 운영되면서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대출하는 등 자금 흐름이 왜곡되거나 자칫하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자본이 사유화한 언론은 부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부실언론은 경영이 어려운 언론이 아니라 독립성·공정성이 약화된 언론이다. 언론의 존재가치는 돈을 버는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실언론은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기반을 약화시키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금산분리 못지않게 언산분리 원칙이 중요한 이유다. 소유구조 해법 없이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보도책임자 임면동의제를 법에 의무화하는 것만으로 산업자본의 보도 사유화를 막기에는 한참 모자란다. 새로 구성되는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에 기대를 건다.
[주간경향] ‘이 거리에서 태극기 들고 외치는 날 발견해…무엇에 끌려 이곳에 왔나 그건 바로 내 운명.’
지난 12월 3일 낮 국회 앞. 불법 계엄 1년을 맞아 국회 정문 왼쪽에서 열린 ‘윤석열 계엄 옹호’ 집회장에서 울려 퍼진 노래다.
익숙한 멜로디다. 벨라 차오. 가사는 한국축구 팬클럽 응원가로 쓰이는 걸 개사해 만든 걸로 보인다. ‘인터내셔널’처럼 2차 대전 시기 ‘빨치산’ 노래로 알려진 노래다. 최근에는 한국노동단체 집회 공연에서도 심심찮게 나오는 노래라는 것을 집회 주최 측에서는 알고 있을까.
그들이 들고 있는 피켓엔 이렇게 적혀 있다.
“중공인을 데려와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훔친 더불어공산당.”
중국 공산당과 손을 잡은 한국의 집권당이 부정선거로 권력을 탈취했다는 주장이다.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9명을 체포해 후송했다는 보도는 일찌감치 가짜뉴스로 판명 났다.
기사에 등장하는 ‘정통한 미군 소식통’은 중국대사관 앞에서 난동을 피우다 감옥에 들어갔다. 감옥에 들어가기 전 언론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주장도, 미국기관원 신분증도 다 가짜라는 것이 드러났다.
변치 않는 ‘친중·부정선거’ 주장
“민주당이 간첩법의 적용 확대를 반대하며 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이 되고 있으며, 북(北)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부 등의 간첩 활동이 활개 치고 있다. 이처럼 친중·종북 매국 행위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국회 독재 권력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지난 12월 3일 변호인단이 공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이다. 그의 ‘머릿속 대한민국’은 여전히 다른 평형 세계에 존재하는 듯하다.
‘윤 어게인’의 중심에는 자유대학이라는 대학생 단체가 있다. 이들은 지난해 계엄이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방관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신념은 총알로 뚫리지 않는다.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침묵의 시대가 끝나면 내일은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이들이 유튜브에 올린 ‘불의에 저항하라’라는 홍보 영상을 보면 비장미가 넘친다. 영상을 보면 특이한 부분이 있다. 난데없는 중국어 대사다.
“한국 극우세력이 중국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반중시위를 벌이는 것은 한·중 우호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 이미지도 훼손하는 것이다.” 지난 11월 11일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한 포럼에서 한 축사다. 여기에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같이 편집돼 있다.
이 단체는 계엄 1년을 맞아 전국의 대학가에 ‘헌법 파괴 독재정권 이재명을 재판하라’는 주장을 담은 대자보를 내 거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대자보에도 중국 관련 내용이 등장한다. ‘경복궁 배변 테러 중국인 벌금 5만원, 그 중국인을 욕한 당신, 징역 5년’이라는 내용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추진 중인 형법 개정안이 이 주장의 근거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죄를 다루고 있는 기존의 형법 제307조와 제311조에 ‘특정 국가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하는 자’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 11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친 상태다. 개정안에서 징역 5년은 허위사실 유포죄에 부과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이다. 양 의원 측은 “초범은 벌금형 이상은 나오기 힘들다. 보통은 기소유예로 끝난다”며 “법정형 상한선만 따다 전체적인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대학 측은 대자보 내용이 ‘혐중’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부경대학에 해당 주장을 담은 대자보를 게시한 공과대학 학생 김선광씨는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는 중국인을 비판하는 것이지 중국 전체를 싸잡아 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징역 5년’은 지나친 과장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중국보다 자국민이 더 피해 보는 것을 극대화해 집회 문구로 쓴 것”이라며 “집회에서는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해야 관심을 받을 수 있어서 쓴 표현”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이 풀어버린 혐중이라는 ‘독’
“한마디로 말하면 윤석열이 독을 풀어버린 것이다.”
중국 정치경제를 연구하는 하남석 서울시립대 교수의 말이다.
“지난해 계엄을 선포하면서 북한 이야기하고 간첩 주장하다가 중국을 끌어들였다. 반중·혐중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그걸 가짜뉴스를 통해 정당화하면서 상황이 악화한 것이다.”
한·중관계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중국의 한한령(한국문화 금지령) 등을 거치면서 한국 내에 반중 정서가 확산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의 혐중은 그 원인을 중국에서 찾긴 어렵다고 말한다.
이욱연 서강대 중국문화학과 교수는 “혐중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중국이 부정선거에 개입했고 한국을 공산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가짜뉴스들은 전혀 근거가 없다”라며 “이전부터 중국에 대해 갖고 있던 일부 부정적 정서와 지금의 혐중은 등장 배경이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의 혐중은 오히려 그 원인이 한국사회 내부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고, 그 중심에는 정파적 이익을 위해 혐오 정서를 자극하는 정치권이 있으며 특히 점점 극우화되고 있는 보수정당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성명·논평에서 중국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2001년부터 총 215건의 관련 자료가 나온다. 새누리당 시절인 2012년 중국 관련 논평은 “중국의 탈북자 한국행 허용을 환영한다”는 내용이었다.
사드 문제와 한한령 시기까지의 논평을 보면 중국 정부를 향한 외교적 비판이 주류였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논평 기조는 미묘하게 달라진다. 자유한국당 시절인 2020년 2월 성일종 당시 원내대변인 논평의 제목은 ‘우한 폐렴 결의안 발의도, 특위 구성도 응하지 않은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보다 중국 정부가 무서운가’다.
발병지역에 대한 차별을 우려해 병명에 지역명을 넣지 말도록 한 국제기구의 권고를 무시하는 것도 그렇지만, 국내정치에 글로벌 이슈가 된 팬데믹 상황을 끌어들인 것이다.
특히 12·3 계엄 이후에는 근거도 불명확한 부정선거, 중국 개입 음모론이 논평에 공공연히 등장했다.
지난 2월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산하 ‘진짜뉴스발굴단’은 ‘이재명은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환영하는 인물’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활동하는 모스탄의 연설 내용을 소개했다. 모스탄은 연설에서 “한국의 민주당은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환영하는 등 압도적 의석수를 이용해 한국 국민이 정당하게 선출한 대통령인 윤석열을 축출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월에는 “독일 공영방송이 대한민국 탄핵 배경으로 친북·친중 정치 세력을 집중 조명했다”며 독일 ARD와 ZDF가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소개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대한민국의 야당(현 여당)은 북한 및 중국 정권과 친밀했다’, ‘280명의 군인이 폭동을 막기 위해 국회의사당으로 파견되었다” 같은 극우·윤어게인 세력의 음모론적 주장에 쏠려 있다. ‘진짜뉴스발굴단’은 모스탄의 연설문과 마찬가지로 다큐멘터리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이 다큐멘터리 영상은 독일 교민과 시청자의 항의로 삭제된 상태다.
“어느 나라든 자기 나라에 유리하도록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경향은 있다. 그런데 선거 개입을 했다는 것은 다르다.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것을 허용한 정부라면 그 정부는 무능한 것이다. 윤석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스스로 밥값을 못한 셈이다.” 함운경 국민의힘 마포을 당협위원장의 말이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으로 불법 체류 및 범죄 조직 침투 가능성이 늘어날 것’이라는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그는 “한마디로 망상이며 그런 발언을 국민의힘이 허용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서 잘못하고 다니면 혐한 정서가 생기는 것처럼 중국 사람들이 잘못했으니 혐중 정서가 생기는 것은 있다고 보지만, 정치권에서 그걸 활용해 증폭시키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주대환 플랫폼 자유와 공화 공동의장은 “지정학적으로 중국 바로 옆에 있는 숙명 때문에 중국이 힘을 키우고 패권적 모습을 보이면 한국민이 불안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무비자 입국으로 중국인 범죄의 온상이 된다는 식으로 인종적 혐오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경제보수·안보보수 아닌 종교보수”
“내부의 실패에 대해 밖에서 원인을 끌어온 것은 윤석열이 처음인 것 같다.”
공희준 정치평론가의 말이다. 그는 음모론적 주장은 더 이상 주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도피처라고 덧붙였다.
“이명박까지는 보수가 주류였다면 박근혜 탄핵으로 비주류가 됐다. 윤석열이나 지금의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제보수도, 안보보수도 아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종교보수다. 그 교회도 과거의 교회가 아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은 이상한 신앙공동체다. 대선 후보 때 윤석열은 교회 이야기를 안 했는데 궁지에 몰리니 교회와 손잡았다. 사회적으로 소수화된 교회와 정치적으로 소수화된 윤석열의 고립형 정교 유착이라고 본다.”
이욱연 교수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있는 한 혐중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해법은 “그런 부정적 정서가 공론의 장이나 공적인 영역으로 넘어오지 않게 소수화·주변화시키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결국 혐중은 한국사회와 우리의 문제다. 그런데 자꾸 한·중관계로 치환하는 것이 문제다. 만약 중국이 지금보다 더 착한 나라가 된다면 없어질까. 중국이 민주화되거나 강대국이 되고 더 앞선 자본주의 나라가 되더라도 여전히 중국을 싫어할 것이다. 문제는 언론과 정치인이다.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증폭시키고 꺼질 불에 자꾸 기름을 붓는 것이다.”
정치권과 언론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주간경향 ‘차이나 패러독스’ 기획기사]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불법 게임장과 유흥업소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흘리거나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경위와 B경위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500만원, 징역 1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경찰청 소속인 A경위와 칠곡경찰서 소속인 B경위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구·경북 일대에서 유흥주점과 마사지업소 등을 운영하는 건축업자 C씨로부터 단속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거나 수사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경위는 2023년 3월 C씨가 현직 경찰관 2명을 무고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인적 사항을 제공해 범행을 돕는 등 무고 방조 혐의도 추가됐다. C씨는 뇌물공여와 무고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은 직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높은 수준의 청렴·도덕·윤리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들은 풍속업 종사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며 사적 접촉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특히 A경위는 동료 경찰관을 무고하는 데까지 가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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