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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앞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확실히 대선 출마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은 나라를 망치는 행위를 중단하고 확실히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24일 예정된 한 권한대행의 국회 시정연설은 대선 출마 연설이라고 규정한다”고 말했다.황 대변인은 한·미 양국 간 진행되는 ‘2+2 통상 협상’을 두고 “국가 미래를 볼모 삼은 (한 권한대행의) 대선 스펙용 대미 졸속 협상 추진을 강력하게 비판한다”며 “국가적 위기를 사리사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그는 “실무진들도 (한 권한대행의) 대선 스펙용 졸속 관세 협상에 비협력하고 불복종할 것을 촉구한다”며 “(12·3 불법계엄 사태 때)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군인들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잘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다만 황 대변인은 한...
더불어민주당이 12·3 불법계엄 사태의 핵심 가담 부대인 정보사령부(정보사)에 대한 국회의 감시·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보사 예산과 훈련 내용 등의 비공개 필요성을 따져 국회 보고 범위를 넓히는 것이 개혁안 골자다. 불법계엄 사태에 따른 군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민주당의 6·3 대선 공약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정보사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를 현 정보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옮기는 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대북·해외 비밀공작을 맡는 정보사는 대부분의 정보를 극비로 간주하고 정보위에 제한된 정보만 보고해왔다. 민주당은 정보위와 달리 공개 회의로 이뤄지는 국방위로 상임위를 변경할 경우 자연스럽게 정보사 운용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민주당은 정보사 예하 부대 등의 훈련 내용을 국회 등에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정보사 훈련 내용과 편제·부대 위치·병력 현황 등 세부 내용은 특수 2급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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