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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애국 현수막’ 운동이라며 ‘중국인 혐오 현수막’을 전국 도심 곳곳에 내걸고 있다. 현수막 게시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정당 명의’로 내걸어 법률의 허점을 이용하는 식이다.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등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만 밝히면서 이를 방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는 현수막·방송광고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일 ‘애국 현수막 달기’ 홈페이지를 보면 이날 현재 전국에 게시돼 있는 ‘애국 현수막’은 총 678개다. 이들은 한 현수막당 게시기간을 15일로 정했다. 이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까지 누적 2176개가 게시됐다. 현수막들은 모두 ‘내일로미래로’라는 극우 성향 정당 이름으로 걸렸다. 홈페이지 운영자는 “정당 현수막으로 해야 신고 없이 합법적으로 게시할 수 있어서 이 정당명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문제는 이들이 내건 현수막의 내용이다.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는 “한국인 ...
정부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사고 피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재난상황 등에서 더 많은 피해를 입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의 조사를 벌이는건 처음이다.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안전취약계층 재난·사고 피해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이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 7개월 동안 진행된다.이번 조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사고 피해에 관한 통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재난 상황에서 취약층이 보이는 경험과 인지, 행동에서의 특징을 찾아내 정책 개선에도 활용할 예정이다.안전취약계층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재난에 취약한 사람들을 뜻한다. 실태조사는 폭염과 한파, 풍수해 등의 자연재난과 산불·폭발·화재·감염병 등 사회재난,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를 포함해 안전취약계층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을 포괄해 진행된다.조사는 13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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