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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 관련 대형 사고 원인을 밝힐 때 국토교통부 ‘셀프 조사’를 막기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부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가 나왔다.입법조사처는 20일 ‘항공·철도 사고조사, 독립성·전문성 강화의 필요성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사고조사 체계는 조직적·기능적 독립성 측면에서 국제 기준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독립성을 갖춘 사고조사 기관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각 국가 항공사고 조사 주체가 항공당국 등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국토부 소속기관으로 돼 있어 대형 사고가 벌어질 때마다 독립성 논란이 불거졌다.사조위의 독립성 문제는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항공 정책에 책임 있는 국토부 인사들이 사조위에 참여했고, 참사를 키운...
2019년 수천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던 디스커버리 펀드의 판매사가 손해액의 최대 80%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배상 절차가 일단락되면서 사태 발생 6년 만에 피해자 구제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투자자에게 각각 손해액의 80%와 59%를 배상하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인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가 운용한 펀드다. 부실 상태인 미국 P2P(개인 간) 대출채권에 투자했다가 2019년 약 25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행해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봤다.당시 판매사가 고위험 상품인 이 펀드를 안전하거나 수익률이 확정된 것처럼 판매한 탓에 2021년 분조위에서 불완전판매가 인정됐고, 배상 결정(손해액 64% 배상)도 내려졌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한동훈 후보에게 “뭐하러 키높이 구두를 신냐”고 묻자 한 후보가 “유치하다”고 반박했다.홍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1차 경선 조별(B조) 토론회에서 한 후보를 지목해 “오늘 오기 전에 ‘청년의 꿈’(홍 후보 온라인 소통 플랫폼)에서 이거 꼭 질문해달라고 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다”며 “키도 크신데 뭐하러 키높이 구두를 신냐”고 말했다. 한 후보는 “청년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질문하시는 것 보면”이라고 답했다.홍 후보는 이어 “생머리냐, 보정속옷 입었느냐는 질문도 유치해서 안 하겠다”고 말했고, 한 후보는 “유치하시다”고 맞받았다.홍 후보는 한 후보에게 “이번 경선 목적이 이재명 잡을 사람 뽑는 선거”라며 “한 후보는 법무장관 계실 때 이재명을 못 잡아넣어 사법적으로 패배했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총선에 참패했다.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한 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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