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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충북동지회) 회원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국정원이 직무 절차 등이 명시된 ‘정보활동 기본지침’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충북 청주에 연고를 둔 박씨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2021년 기소된 ‘충북동지회’의 일원이다. 박씨는 1심 재판이 열리던 2022년 1월 “국정원이 장기간 불법 사찰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했다”며 수사절차가 적법했는지 확인한다는 목적으로 국정원의 ‘정보활동기본지침’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국정원이 이를 거부하자 박씨는 소송을 제기했다.박씨가 공개를 요구한 지침은 국정원법 4조 ...
광주 동구 지난해부터 전국에서 첫 시행노년 주민들 생전에 물건 정리하고 나눔“남겨질 이들 슬픔 덜어내고 자원순환”81세 A씨가 사는 광주 동구 대인동의 한 원룸 벽에는 사진 100여 장이 가득 붙어 있었다. 바닷가에서 수영복을 입은 중년 남성은 자신만만한 포즈였고, 가족이나 지인들과 찍은 사진에서는 미소가 보였다.23일 광주 동구의 ‘공공유품정리’ 사업 현장에서 만난 A씨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주저 없이 “사진”이라고 했다.광주 동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공 유품정리 사업’은 생전 물건을 미리 정리해 죽음을 대비하자는 취지로 시작했다. 필요한 물건만 남기고 나머지는 재활용하거나 이웃과 나눠 자원 순환도 실천할 수 있다.A씨는 며칠 전 동사무소의 안내를 받고 집안 정리를 부탁했다. 그가 혼자 사는 원룸에서는 이날 방안 구석구석 쌓아뒀던 ‘삶’을 비우는 일이 진행됐다.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나비활동가’와 구청·동사무소 공무원 ...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전북에서 지방의원들의 일탈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폭행, 외유성 연수, 성추행 발언, 막말, 청탁 의혹까지 불법적인 행태가 각양각색이다. 하지만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제도적 장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전체 의원 8명 중 7명이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충북 청주와 강원 평창·속초 등으로 외유성 연수를 다녀와 구설에 올랐다.이번 연수는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형 산불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전 국민적 고통이 큰 상황에서 다녀온 것이어서 전북 시민단체의 성명 등 비난이 거셌지만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전원 민주당 소속인 이들은 연수 다녀온 지 20일이 지나서야 지난 17일 최용철 행정위원장이 시의회에서 사과했지만, 해명에만 급급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도 징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만 밝힌 채 어정쩡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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