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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도 폭염을 견디지 못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올여름 청주 도심의 모기 개체수가 지난해보다 45.9%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연구원은 청주시 4개 보건소와 지난 4~11월 도심 공원 4곳(중앙·비전·오송호수·산성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매개 모기 발생 감시 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올해 채집된 모기는 총 1만 6629개체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기간 채집된 3만 752개체와 비교해 약 45.9% 감소한 수치다.
연구원은 모기 개체수 급감의 원인으로 올여름 폭염과 기습 폭우를 지목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모기는 통상 25~30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올해처럼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 산란과 성충 활동이 급격히 위축된다”며 “또 잦은 국지성 호우로 물웅덩이에 있는 모기 유충과 알이 쓸려 내려가 자연적인 방제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체적인 개체수는 줄었지만, 지역 환경에 따라 우점종(가장 많이 분포하는 종)의 변화도 관찰됐다.
청주 도심 전반에서는 정화조나 하수구 등 오염된 물을 좋아하는 ‘빨간집모기(Culex pipiens)’가 전체의 86.2%를 차지했다.
하지만 농경지와 인접한 흥덕구 오송호수공원에서는 금빛숲모기(Aedes vexans)가 최대 우점종으로 나타났다. 전체 모기 수는 줄었음에도 숲이나 수풀에 서식하는 ‘금빛숲모기(Aedes vexans)’의 비율이 지난해 17.8%에서 올해 61.6%로 급증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오송호수공원 주변의 저수지와 물웅덩이 등 수변 환경이 금빛숲모기 산란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일본뇌염 매개종 ‘작은빨간집모기’는 지난해 1647개체에서 올해 355개체로 78.4%나 급감해, 도심 내 감염 위험도는 전년보다 크게 낮아졌다.
윤방한 충북보건환경연구원 미생물과장은 “이번 사업은 기후 변화가 도심 모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지역별·종별 특성에 맞춘 방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없애기로 했다. 생활이 어려운데도, 실제 지원받지 않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비를 받는 것으로 간주돼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9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의료급여 제도개선 사항을 이같이 보고했다. 26년 만에 부양비 폐지로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이 확대되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렇지만 의료 사각지대를 메우기엔 역부족이다. 근본적으론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해주는 제도다. 그 속에서 부양비 제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간주 부양비’로 계산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부양하지 않았어도 받을 것 같은 돈을 소득으로 추정하는 희한한 셈법인데, 이번에 불합리한 현실을 다소간 고친 격이다.
부양비를 폐지해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는 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엔 한계가 있다. 이 기준에 따라 부모·자녀에게 일정 소득·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저소득층일수록 가족이 해체된 경우가 많은데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시키는 것은 가혹하다. 부양 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데다, 연락이 끊긴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부담스러워 신청을 중단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기준 자체가 1인 가구 비중만 40%에 육박하고 전통적인 가족관이 무너진 사회와 동떨어진 셈이다.
역대 정부에서 의료급여 부양의무 기준을 폐지하지 못한 데는 재정 부담 요인이 크다. 수급자 확대에 따른 진료 남용 우려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돈이 없어 치료를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국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의 약 3%인데,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이 14.9%(2023년 기준)인 걸 감안하면 수급 범위가 얼마나 좁은지 알 수 있다. 부양비 폐지만으론 약 5000명만 새로 수급권을 얻을 뿐이라고 한다. 정부가 갈 길이 멀다.
이미 주요 복지급여 가운데 교육(2015년)·주거(2018년) 부문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의료급여와 생계급여에만 이 ‘문턱’이 남아 있다. 국정과제로 삼은 대로, 이재명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속도를 내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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