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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면 즉시 전화상담 및 면담이 강제종료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하면 즉시 퇴거조치된다.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권역별 설명회도 연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29일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각 기관이 조치해야 할 악성민원 방지 대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민원 관리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교육청과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 각 기관은 악성민원을 예방·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녹음 전화를 상시운영하고, 관련 예산과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민원 응대 권장시간도 설정해야 한다. 통상 평균 민원응대 권장시간은 1건당 20분으로, 이번 지침개정...
공군이 지난 18일 발생한 전투기 기관총 낙하사고 원인을 조종사 과실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 후 불과 43일 만에 일어났다. 공군 기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공군에 따르면 사고조사위원회는 이번 사고 원인을 조종사의 버튼 조작 오류로 보고 있다. 지난 18일 강원 평창군 상공에서 훈련하던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KA-1 공중통제공격기는 기관총·실탄이 담긴 기총포드 2개와 비어 있는 연료탱크 2개를 떨어뜨렸다.당시 조종사는 야간투시경을 끼고 비행했고, 환풍구를 통해 바람이 들어오자 급하게 버튼을 만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투기에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기총포드 등 기체 부착물을 한꺼번에 떨어뜨리는 버튼이 있다.공군은 지난 19일 헬기 1대와 병력 270여명을 투입해 강원 영월군 주천면 산악지대에서 기총포드 2개를 수거했다. 각 기총포드에는 기관총 1정과 12.7㎜ 실탄 250발이 들어 있다. ...
국민의힘 주요 대선 경선 후보들이 연일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노인 세대를 공략하는 ‘세대형’, 홍준표 후보는 깜짝 공약으로 이슈몰이에 나서는 ‘트럼프형’, 한동훈 후보는 숫자로 정책 목표를 강조하는 ‘숫자형’으로 평가된다. 나경원 후보는 극우층에 소구하는 ‘이념형’, 안철수 후보는 전문성을 강조하는 ‘과학형’으로 요약된다.‘세대형’ 김문수···노인·대학생 동시 공략김 후보는 청년선거대책본부를 따로 꾸리는 등 출마 초반부터 ‘청년’을 강조했다. 약점으로 꼽히는 70대 중반 나이와 올드한 이미지를 청년 정책으로 돌파하려는 모습이다. 김 후보는 22일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가 인근 원룸촌의 용적률·건폐율을 완화해 민간 원룸 주택이 반값에 공급되도록 하겠다”며 ‘대학가 반값 월세존’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 분리 세대 공존형 주택 보급 등으로 청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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