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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설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4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두 사람 재임 말기는 12·3 내란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유린당한 국난의 시기였다. 윤석열 파면 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성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결정을 끝으로 법복을 벗은 이들의 소회 또한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두 사람은 퇴임사에서 헌법과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을 각별히 당부했다. 문 대행은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했다. 이 재판관은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때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선 후보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직접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여권의 마지막 대선 카드로 떠오른 한 권한대행을 굳이 언급해 체급을 높여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에 적극적인 한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 강도를 연일 높이고 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은 대권 도전의 땔감으로 국익을 불태울 생각하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며 “국가비상사태에서 안정적 국정 관리와 중립적 대선 관리를 책임진 권한대행이 대선에 나가려는 것도 모자라 국익을 불태우려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은 내란 공범 수사를 피하려고 대선 출마를 정해놓고 재탄핵을 유도하는 출마 장사를 하고 있다”며 “추악한...
다음달부터 한라산 탐방예약제 적용 구간이 축소된다.제주도는 5월3일부터 한라산 성판악 탐방로 중 진달래밭 이하 구간, 관음사 탐방로 중 삼각봉 이하 구간은 예약 없이 탐방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한라산 탐방예약제는 5개의 탐방로 중 정상인 백록담까지 등반이 가능한 성판악(9.6㎞)과 관음사(8.7㎞) 2개 탐방로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성판악과 관음사 전 구간의 하루 탐방객수를 각각 1000명, 500명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탐방객들은 사전에 한라산탐방예약시스템에서 탐방을 예약하고, 부여받은 큐알(QR)코드를 제시해야 입장할 수 있다.이번 구간 조정으로 성판악 탐방로는 입구에서 진달래밭(7.3㎞)까지, 관음사 탐방로는 입구에서 삼각봉(6㎞)까지 예약없이 자유롭게 탐방할 수 있게 됐다.다만 성판악 탐방로의 진달래밭부터 백록담까지, 관음사 탐방로의 삼각봉부터 백록담까지는 기존처럼 예약을 해야만 올라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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