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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정부 표기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권 영문(로마자) 이름 변경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양(5)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A양은 이름에 ‘태’자가 들어가는데, A양의 부모는 ‘태’를 영문 ‘TA’로 기재해 여권을 신청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에서 ‘TA’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로마자 표기법에 어긋난다며 ‘TAE’로 수정한 여권을 발급했다.여권법 시행규칙은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한글 이름이 외국식 이름과 음역이 일치할 경우에는 그 외국식 이름을 여권의 영문이름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A양의 부모는 ‘TA’가 포함된 해당 영...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의 현금’으로 불리는 스테이블코인이 확대되면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논의하는 가상자산 관련 입법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한은은 21일 발표한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를 통해 “향후 진행될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바람직한 지급결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달러 등)나 국채 등 안전자산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이 적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 시 통용되는 ‘화폐’의 기능을 한다. 금융당국에선 조만간 스테이블코인 등의 규제를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가 추진될 예정이다.보고서를 보면, 현재 가상자산의 규모와 종류가 다양해졌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5개 가상자산거래소 투자자 수는 1825만명(중복 포함), 보유금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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