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부고 - 2025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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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6개월 이내에 형사보상 청구 관련 결정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기간을 넘겨 판결해 손해가 발생했어도 이 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국가로부터 억울한 피해를 받아 형사보상을 기다리고 있던 과거사 사건 피해 유족 측은 “훈시규정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항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1단독 이준승 판사는 납북어부 과거사 사건 고 김달수씨 유족 측이 형사보상금 지급 판결이 법원에서 6개월 이상 나오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지난 10일 기각했다.김씨는 1968년과 1972년 동해상에서 배를 타고 조업을 하던 중 두 차례 납북됐다가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23년 1월과 11월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유족 측은 법원에 형사보상 청구를 냈다. 형사보상법 14조3항은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적성국 국민법(AEA)을 근거로 추진 중인 베네수엘라 이민자 강제 추방에 제동을 걸었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대법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어떤 구금자들도 미국에서 추방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7일 하급법원 판단을 뒤집고 ‘이의제기 기회 보장’을 조건으로 달아 이민자 강제 추방을 허용했다. 그러나 정부가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논란이 계속되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개입한 것으로 풀이된다.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은 텍사스주 구금센터로 이송된 베네수엘라인들이 적성국 국민법에 따라 곧 추방될 것이란 정보를 파악하고 텍사스 연방지방법원, 제5순회항소법원, 연방대법원에 추방 일시중단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의제기 기간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베네수엘라인 약 50명의 추방이 임박한 상황이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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