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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ڵ��������߽��ϱ�? 사망한 아버지의 장애인주차표지를 재발급받거나 반납하지 않은 채 수년간 사용한 40대 아들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공문서부정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또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40대 B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이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2019년 12월 장애인인 시아버지 C씨가 사망했는데도 장애인주차표지를 재발급받아 3년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같은 기간 사망한 아버지의 장애인주차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2%로 2기 정부 출범 뒤 최저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가 찬성 응답을 넘어섰다.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미국인 4306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현지시간)부터 엿새간 실시해 21일 공표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2%로 나타났다.같은 기관이 수행한 조사에서 지난 1월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 지지율은 47%였으며, 지난 2일 조사에선 43%였다. 직전 조사에 비해 1%포인트 소폭 떨어졌으나, 취임 후 지속적으로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등을 통해 자신의 정책을 밀어 붙인 데 대한 피로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조사 결과 응답자의 83%는 “대통령은 원하지 않더라도 연방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정부가 연방법원의 중지 명령을 무시하고 이민자를 추방한 것이 ...
오는 6월부터 지하주자창이 없거나 승강기가 비좁은 노후 아파트는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재건축 진단을 통과할 가능성이 커진다.‘안전 진단’이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면서, 주거환경의 불편함을 평가하는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안전 진단 평가제도를 손질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 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 일자는 오는 6월4일부터다.새로 시행되는 재건축 진단에는 주거환경 비중이 40%로 확대되고 비용 분석 항목이 제외된다. 기존에는 주거환경 비중이 30%였고, 비용 분석이 10%였다. 다만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 비중을 기존대로 적용할 수 있다.또한 주거환경을 평가하는 세부 항목에 지하주차장, 승강기, 녹지환경, 주민공동시설, 환기 설비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녹지가 적거나 주민공동시설이 없는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진단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지은 지 30년이 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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